법원에 바란다
법원에 바란다
| 제목 |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공탁금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 작성일 | 2025.03.21 | 조회 | 219 |
| 질문 | 전자공탁홈페이지를 이용하여 공탁금 출급청구를 하면 공탁금을 받기 위하여 은행에 방문하지 않아도 되나요? | ||
| 담당부서 | 사법등기국 | ||
|---|---|---|---|
| 답변 |
공탁규칙 제69조는 “금전공탁사건에 관한 신청 또는 청구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다만,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 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금전공탁사건에서 5천만 원 이하인 공탁금에 대한 출급 또는 회수청구는 전자공탁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공탁금 지급방법은 공탁금출급 회수청구서를 출력하여 공탁금 보관은행에 제출하는 방법과 예금계좌(공탁금 취급 10개 보관은행 계좌에 한정됨)로 지급받는 방법이 있는데, 후자의 경우 반드시 청구인 본인의 예금계좌이어야 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