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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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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정 예규·선례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첨부 조회
1803 [사법행정] 기간제 및 공무직 근로자 관리규정 일부개정예규 2023-03-15 첨부파일 있음 37
1802 [사법행정] 감사업무 관련사항 신속보고지침 일부개정예규 2023-02-28 첨부파일 있음 68
1801 [재판사무]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일 2012-1) 일부개정예규 2023-02-24 첨부파일 있음 102
1800 [재판사무] 고등법원에서 항소·항고심을 관할하는 민사단독사건의 업무처리 예규(재민 2022-1) 일부개정예규 2023-02-24 첨부파일 있음 78
1799 [재판사무]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 2004-4) 일부개정예규 2023-02-23 첨부파일 있음 108
1798 [재판사무] 소송등 인지에 관한 예규(재일 2004-1) 일부개정예규 2023-02-17 첨부파일 있음 116
1797 [재판사무] 송달료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재일 87-4) 일부개정예규 2023-02-17 첨부파일 있음 96
1796 [재판사무]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97-2) 일부개정예규 2023-02-17 첨부파일 있음 71
1795 [사법행정] 법원의 부서별 관련분야 주식취득 제한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일부개정예규 2023-02-15 첨부파일 있음 75
1794 [사법행정] 법원장 및 지원장의 재판업무 담당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예규 2023-02-14 첨부파일 있음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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