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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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913 | [행정]제약회사가 리베이트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후 그 취소를 구한... | 수원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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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 25912 | [행정][일반] 해체공사를 ‘부실하게 시행’하여 건물 주요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켰거나...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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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 25911 | [형사] 중대재해처벌법 중 산업재해로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는 ...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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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
| 25910 | [형사] 외국에서 한국인 선원을 살해하였음을 이유로 12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해당 국가...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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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
| 25909 | [형사] 투자사기 목적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콜센터 상담원 역할을 한 피고인들에게 각각 4년... | 부산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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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
| 25908 | [형사] 타인의 미술작품을 모방한 벽화의 제작자 및 전시자 유죄 선고(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 대구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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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 25907 | [행정] 원고들이 양도한 이 사건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가...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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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
| 25906 | [민사] 피고병원이 코로나19 감염 전파, 확산 방지의무를 소홀히 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된 ...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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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 25905 | [민사] 대표이사 선임 결의 취소 전 대표이사가 작성한 주주명부의 효력 등이 문제된 사건 | 서울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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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 25904 | [행정][일반] 대한민국 국민인 부모 사이에서 1986년 출생해 미국에서 교육을 받아오다 ... | 서울행정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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