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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울산지방법원 2021노802)
작성자 울산지방법원 작성일 2021-12-02
조회수 2403
첨부파일  [1]울산지방법원_2021노802_이혼소송중아내불륜현장촬영한남편항소심서유죄.pdf

 

이혼 소송으로 별거중인 아내의 불륜현장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남편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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