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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419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2023-111 2023-04-17 2023-05-01
418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3-77 2023-03-15 2023-04-25
417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3-76 2023-03-15 2023-04-25
416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3-42 2023-02-09 2023-02-13
415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3-41 2023-02-09 2023-02-13
414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2023-37 2023-02-03 2023-03-14
41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2-376 2022-12-29 2023-02-06
412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2022-360 2022-12-06 2023-01-16
411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2-356 2022-12-02 2022-12-06
410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2022-355 2022-12-02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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