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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법 목록
번호 제목 소관
부처
공고
번호
예고
일자
마감
일자
364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340 2021-12-01 2021-12-07
363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2021-337 2021-12-01 2022-01-10
362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인사총괄심의관실 2021-332 2021-11-29 2021-12-08
361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1-309 2021-11-08 2021-11-10
360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2021-308 2021-11-08 2021-11-10
359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307 2021-11-08 2021-11-10
358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306 2021-11-08 2021-11-10
357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298 2021-10-29 2021-12-07
356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2021-297 2021-10-29 2021-12-07
355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2021-292 2021-10-2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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