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419 | 군위군의 대구광역시 편입에 따른 법원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기획운영담당관실 | 2023-111 | 2023-04-17 | 2023-05-01 |
| 418 | 사문서의일자확정청구수수료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3-77 | 2023-03-15 | 2023-04-25 |
| 417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3-76 | 2023-03-15 | 2023-04-25 |
| 416 | 법관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23-42 | 2023-02-09 | 2023-02-13 |
| 415 | 사법연수생의 보수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23-41 | 2023-02-09 | 2023-02-13 |
| 414 |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형사지원심의관실 | 2023-37 | 2023-02-03 | 2023-03-14 |
| 413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2-376 | 2022-12-29 | 2023-02-06 |
| 412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특별지원심의관실 | 2022-360 | 2022-12-06 | 2023-01-16 |
| 411 | 공탁금관리위원회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2-356 | 2022-12-02 | 2022-12-06 |
| 410 |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 | 2022-355 | 2022-12-02 | 2022-12-0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