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 번호 | 제목 | 소관 부처 |
공고 번호 |
예고 일자 |
마감 일자 |
|---|---|---|---|---|---|
| 364 | 집행관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1-340 | 2021-12-01 | 2021-12-07 |
| 363 |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1심의관실 | 2021-337 | 2021-12-01 | 2022-01-10 |
| 362 | 판사 근무성적 등 평정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인사총괄심의관실 | 2021-332 | 2021-11-29 | 2021-12-08 |
| 361 | 상업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1-309 | 2021-11-08 | 2021-11-10 |
| 360 | 민법법인 및 특수법인 등기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공탁법인심의담당실 | 2021-308 | 2021-11-08 | 2021-11-10 |
| 359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1-307 | 2021-11-08 | 2021-11-10 |
| 358 | 등기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306 | 2021-11-08 | 2021-11-10 |
| 357 |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298 | 2021-10-29 | 2021-12-07 |
| 356 | 등기소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사법등기국 부동산등기과 | 2021-297 | 2021-10-29 | 2021-12-07 |
| 355 |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사무 ... | 사법등기국 가족관계등록과 | 2021-292 | 2021-10-29 | 2021-11-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