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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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공고번호 | 2025-272 | |
| 예고일자 | 2025-11-13 | 마감일자 | 2025-12-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24-9215 | |
| 전화번호 | 031)724-9212 | 전자메일 | sso3785@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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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 일부개정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 2025-272호
법원기록물 관리규칙 시행내규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3일 법원행정처장
1. 개정이유 - 변화된 기록관리 환경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전자기록물을 영구기록관리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해당 시스템에서 직접 폐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32조제3항 삭제) - 기록물평가심의회 위원의 임기 규정을 일원화함(안 제35조제2항 삭제) - 기록관리현황평가 우수기관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7조 신설)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정보화실 법원기록보존소 * 담당자 전화 031)724-9212, FAX 031)724-9215 * 담당자 E-mail : sso3785@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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