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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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5-287 | |
| 예고일자 | 2025-11-28 | 마감일자 | 2025-12-1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67 | 전자메일 | jwskr@scourt.go.kr | |
| 첨부파일 |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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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5-287호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28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법원이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가등기권리자에 대한 최고를 하는 경우 가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도 최고서를 발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경매절차에서 가등기권리자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행사될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법원은 집행관에게 가등기권리자의 등기사항증명서 상의 주소와 주민등록표(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이하 같음) 상의 주소가 상이한지 여부를 조사하도록 명할 수 있고, 등기사항증명서상 주소가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다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상의 주소에도 최고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규정 (안 제6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 이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재민 2004-3)｣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5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 [우편번호 137-75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 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전화 02)3480-1567, FAX 02)3476-8047 * E-mail : jwskr@scourt.go.kr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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