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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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1-362 | |
| 예고일자 | 2021-12-14 | 마감일자 | 2022-01-03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31)724-9183 | |
| 전화번호 | 031)724-9121 | 전자메일 | courtitcenter@scourt.go.kr | |
| 첨부파일 |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 제정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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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1-362호
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내규안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14일 법원행정처장
1. 제정이유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45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25조에 따라 대법원에 과업심의위원회를 설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대법원 소관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법등기국 및 전산정보관리국에 위원회를 설치하며, 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법원행정처 각 실·국, 사법연수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양형위원회, 각급 법원은 전산정보관리국 소속 위원회에서 심의함(안 제2조제1항 및 제3항)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4명을 포함하여 구성함(안 제3조제1항) ❍ 위원회는 소프트웨어사업의 과업내용 확정, 과업내용 변경의 확정 및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 적정 사업기간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안 제6조) ❍ 위원회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 방식은 대면 심의가 원칙이나 재난 상황 등 대면 심의가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동의한 경우,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상 회의시스템을 이용한 심의 또는 서면 심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음(안 제7조제4항 및 제6항) ❍ 내규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름(안 제10조)
3.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월 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전산정보관리국 정보화심의관실 ㆍ전화 031)724-9121, FAX 031)724-9183 ㆍE-mail : courtitcenter@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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