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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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관부서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 공고번호 | 2022-28 | |
| 예고일자 | 2022-01-20 | 마감일자 | 2022-02-08 | |
| 담당부서 | 법무담당관실 | 팩스번호 | 02)3476-8047 | |
| 전화번호 | 02)3480-1580 | 전자메일 | hwasun7@scourt.go.kr | |
| 첨부파일 |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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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 일부개정예규안 행정예고 ■ 법원행정처공고 제2022-28호
｢법원보관금취급규칙의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지침(재일 97-2)｣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그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월 20일 법원행정처장
1. 행정예고의 이유 ❍ 2022. 3. 1.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이 새로 설치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 춘천지방법원,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및 원주지원, 대전지방법원·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및 공주지원, 대구지방법원·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창원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전주지방법원,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익산시법원,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이 변경됨에 따라 이를 예규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신한은행 의정부법원지점”으로 지정하고, 서울고등법원 원외재판부(춘천)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창원)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로, 광주고등법원 원외재판부(전주)의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로, 춘천지방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춘천시지부”로, 춘전지방법원 강릉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강릉시지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원주시지부”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로, 대전가정법원 홍성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홍성군지부”로, 대전가정법원 공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공주시지부”로,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상주시지부”로, 대구가정법원 상주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상주시지부”로, 창원지방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창원시지부”로,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경남은행 내외동지점”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경남은행 통영지점”으로,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거제시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경남은행 거제기업금융센터지점”으로, 전주지방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전주완주시군지부”로, 전주지방법원 익산시법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정읍시지부”로,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법원보관금 취급점을 “NH농협은행 남원시지부”로 각각 변경함(안 별표 1)
3. 진행절차 ❍ 2022년 2월 8일까지 행정예고 후 제출되는 의견을 검토하여 일부개정예규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4. 의견제출 * 이 개정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원행정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ㆍ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할 곳 ㆍ[우편번호 06590]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 법원행정처 ㆍ수신자 : 법원행정처장, 참조 :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ㆍ전화 02)3480-1580, FAX 02)3476-8047 ㆍE-mail : hwasun7@scourt.go.kr * 행정예고안의 전문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위 개정안에 사용한 문장 가운데 그 뜻의 변경 없이 더 쉬운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표현이 있는 때에는 그 의견을 보내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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