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포토뉴스
|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개최 |
|---|---|
| 동정일 | 2023-03-27 |
|
2023년 3월 27일 14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
|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COPYRIGHTⓒ 2016 SUPREME COURT OF KOREA.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