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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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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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303 |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불허한 원심의 조치가 적법한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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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
| 10302 | 작업치료사가 장애아동을 치료하면서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성립하는지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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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 10301 | 피고인이 두 사람에게 각각 피고인의 휴대전화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재생하여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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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
| 10300 | 피고인들이 전쟁 반대의 표현행위를 한 것이 형법 제314조 제1항 업무방해죄의 ‘위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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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
| 10299 | 주택 임차인의 점유 상실 후 마쳐진 임차권등기의 대항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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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
| 10298 | 전세목적물의 일부 지분에 관한 양도계약 체결 후 합의해제에 대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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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 10297 | 국제기구 파견근무 후 의무근로기간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파견비용의 반환 ... | 법원도서관 | 2025-04-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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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 10296 |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이 변호사비를 대납받거나 황금도장을 수수하는 등으로 직무에 관하 ... | 법원도서관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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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
| 10295 | 사립대학교 총장이 소송비용 등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위반죄와 업무상횡 ... | 법원도서관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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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2 |
| 10294 | 대법원 2025. 4. 15. 선고 중요판결 요지 | 법원도서관 | 2025-0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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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