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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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선고 2018다218601 기타(금전)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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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2-10-05 | 조회수 | 1391 |
| 첨부파일 | [220831 선고] 보도자료 2018다218601(기타(금전) 사건).pdf | ||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원고와 A가 토지와 건물을 1/2지분씩 공유하다가, 원고는 피고 1에게, A는 피고 2에게 건물의 공유지분만을 각각 증여로 이전한 상태에서, 원고가 피고들 모두를 상대로 피고들이 건물 공유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토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청구한 사건에서, ‘피고 1에 대해서는, 토지공유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하여서까지 임의로 지상권설정 처분행위를 허용하게 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는 종전 판례 법리에 따라 원고가 피고 1에게 건물 공유지분을 증여함으로써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졌더라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피고 2에 대해서는, 이미 피고 1이 원고로부터 건물 공유지분을 취득하여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에 속한 상태가 아닌 시점에 나머지 건물 공유지분을 취득한 것이므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을 토지와 건물의 소유가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달라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피고들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하였음을 전제로 지료의 지급을 명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였습니다[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218601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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