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 개요
• 법원행정처는 한국외국어대학교 연구산학협력단과 함께 법정 통·번역에 대한 재판부의 요청사항을 법정 통·번역인과 공유하고 이에 관하여 법정 통·번역인과 통·번역 학계의 의견을 두루 청취하는 소통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함
■ 간담회 일시 및 방식
• 2023. 1. 12.(목) 14:00 ~ 16:00
• ZOOM 프로그램을 통한 화상회의로 진행함
■ 실시 배경
• 근래 외국인 사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공정한 외국인 재판을 위해서는 원활하고 정확한 법정 통·번역이 필수임 ⇨ 재판부와 법정 통·번역인 간 소통의 장 마련 필요
• 통·번역 학계에서도 법정 통·번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관의 통·번역에 대한 관점 및 구체적 요구 내지 기대사항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외국인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장의 법정 통·번역에 대한 요청사항과 그에 관한 통·번역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법정 통·번역 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
■ 참석자 및 발표주제
• 기우종 사법지원실장(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간담회 주최
• 정철자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교수): 간담회 주최 및 좌장 역할
• 허정인 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외국인 전담재판부 재판장): 외국인 재판에서 통역에 대한 재판장의 경험과 요구사항 등 공유
• 김지은 교수(한국외국어대학교 KFL대학원 교수): 통·번역 학계 전문가의 관점에서 재판장의 요구 또는 기대사항에 관한 견해 공유
• 박해진 법원 인증 통·번역인 겸 미국변호사: 전문 통·번역인의 관점에서 재판장의 요구 또는 기대사항에 관한 견해 공유
• 마크 페인팅(Mark Painting) NAATI CEO(호주 통·번역인 인증기관 대표): 호주의 법정 통·번역 사례 소개
• 법원 인증/준인증 통·번역인 및 전국 법원 법정 통·번역인 후보자 참석 예정(최대 300명)
■향후 계획
• 온라인 간담회에서 공유된 외국인 전담재판부 법관, 법정 통·번역인, 통·번역 학계 전문가의 의견과 경험을 취합·정리하여 향후 법정 통·번역 제도의 개선 및 발전에 적극 활용할 예정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