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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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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제13호
등록일 2023-03-03 조회수 666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13호.pdf

2023. 2.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제13호)를 발간하였습니다.

 

○ 제13호 법원 소식지 내용
Ⅰ. 대법원, 상고제도 개선에 관한 입법의견 국회 제출
Ⅱ.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보호를 위한 임차권등기명령 절차 개선
Ⅲ.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비상임) 지명
Ⅳ. 헌법재판소재판관후보추천위원회 구성 및 심사동의자 명단 공개
Ⅴ. 2023년 법정 통·번역인 온라인 간담회 실시
Ⅵ. 법원장, 고등법원 부장판사 및 고등법원 판사 인사
Ⅶ.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인사

 

               2023. 3. 3.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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