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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소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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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법원소식지 8호
등록일 2022-08-30 조회수 1947
첨부파일 법원소식지 제8호.pdf

2022. 8. 법원의 주요 현안과 정책·제도 등의 추진 사업에 대한 정보를 담아 법원 소식지를 발간하였습니다.

○ 법원 소식지 제8호 소식지 내용
Ⅰ. 시각장애인에 대한 점자 문서(가족관계증명서·등기사항증명서)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체결
Ⅱ. 해바라기센터 연계 성폭력 피해자 영상증인신문 전국 확대
Ⅲ. 「중대재해처벌법 재판 실무상 쟁점」공동학술대회 개최
Ⅳ. 디스커버리 연구반의 활동 경과 및 향후 계획
Ⅴ. 「소권 남용 대응 방안에 관한 연구」현안보고서 발간
Ⅵ. 성범죄 수정 양형기준 최종의결
Ⅶ.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개최
Ⅷ. 대법관 제청

               2022. 8. 26.

         법원행정처 공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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