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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5.12.11	민사	2021다248053	근로자지위확인등
제3부	25.12.11	민사	2025다211430	손해배상(기)
제3부	25.12.11	민사	2025다212863	손해배상(기)
제1부	25.12.11	민사	2025다214605	퇴직금 등 청구의 소
제1부	25.12.11	민사	2025다215041	구상금
제1부	25.12.11	민사	2025다215483	관리비
제1부	25.12.11	민사	2025다216025	손해배상(기)
제1부	25.12.11	형사	2022도2827	저작권법위반
제3부	25.12.11	형사	2025도3844	근로기준법위반
제3부	25.12.11	형사	2025도474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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