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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6.07.22	형사	2022도5937	상관모욕
전합	26.07.22	특별	2025두33035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6.07.22	특별	2025두3470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제1부	26.07.16	민사	2023다217428	구상금
제1부	26.07.16	민사	2024다265103	도정실 임원회의 결의 무효 등 확인의 소
제1부	26.07.16	민사	2026다201337	건물인도(본소), 손해배상(기)(반소)
제2부	26.07.16	민사	2026다202468	공사대금 등 청구의 소
제1부	26.07.16	민사	2026다202519	징계처분무효확인의 소
제1부	26.07.16	민사	2026다202526	손해배상(기)
제1부	26.07.16	민사	2026다202753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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