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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1부 22.09.29 특별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보기
제3부 22.09.29 형사 2022도7973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보기 자료
제1부 22.09.29 형사 2022도7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보기
제3부 22.09.29 형사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보기
제1부 22.09.29 형사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보기
제3부 22.09.29 형사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보기
제2부 22.09.29 민사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보기
제3부 22.09.29 민사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보기
제3부 22.09.29 민사 2021다299976(본소)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보기
제1부 22.09.29 민사 2021다292425 부당이득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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