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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전합 22.05.19 형사 2021도17131 강도등 보기
제3부 22.05.13 특별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보기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2.05.13 민사 2018다224781 물품대금 보기
제3부 22.05.13 민사 2018다224668 임금 보기
제3부 22.05.13 형사 2020도15642 명예훼손 보기
제3부 22.05.13 형사 2017도3884 무고 등 보기 자료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보기
제2부 22.05.12 특별 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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