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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3부 21.11.25 민사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보기
제3부 21.11.25 민사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보기
제3부 21.11.25 민사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보기
제3부 21.11.25 민사 2018다260299 물품대금 보기
제3부 21.11.25 민사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보기
제2부 21.11.25 특별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보기 자료
제2부 21.11.25 특별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보기
제3부 21.11.25 특별 2020두43449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보기
제1부 21.11.25 특별 2019두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보기
제3부 21.11.25 형사 2021도12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보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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