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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10073	살인등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8986	증거위조등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8847	모욕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제2부	23.09.27	민사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제2부	23.09.27	민사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제1부	23.09.21	형사	2023도6086	살인 등
제1부	23.09.21	특별	2023므10861(본소),2023므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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