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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2.05.19	형사	2021도17131	강도등
제3부	22.05.13	특별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제3부	22.05.13	민사	2018다224781	물품대금
제3부	22.05.13	민사	2018다224668	임금
제3부	22.05.13	형사	2020도15642	명예훼손
제3부	22.05.13	형사	2017도3884	무고 등
제3부	22.05.13	민사	2019다216558	손해배상(기)
제2부	22.05.12	특별	2022두31433	시정명령등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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