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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3부	21.11.25	민사	2020다294516	손해배상(기)
제3부	21.11.25	민사	2019다277157	지상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
제3부	21.11.25	민사	2018다272698	재임용거부처분무효확인등
제3부	21.11.25	민사	2018다260299	물품대금
제3부	21.11.25	민사	2017다8876	독점판매권 침해금지 등
제2부	21.11.25	특별	2021두46421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제2부	21.11.25	특별	2020두5151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1.11.25	특별	2020두43449	성과이윤제한처분취소
제1부	21.11.25	특별	2019두30270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의 소
제3부	21.11.25	형사	2021도122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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