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대법원
선고
검색
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10641 존속살해등 보기 자료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10073 살인등 보기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93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보기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8986 증거위조등 보기 자료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8847 모욕 보기
제2부 23.09.27 형사 2023도6411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제2부 23.09.27 민사 2021다255655 손해배상(기) 보기
제2부 23.09.27 민사 2020다301308 장애인 차별행위중지 등 보기
제1부 23.09.21 형사 2023도6086 살인 등 보기 자료
제1부 23.09.21 특별 2023므10861(본소),2023므10878(반소) 이혼 및 재산분할 등(본소), 이혼등(반소) 보기 판결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WA 인증로고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