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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3.02.02	특별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제2부	23.02.02	특별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부	23.02.02	특별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제2부	23.02.02	특별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제3부	23.02.02	형사	2022도14647	모욕
제2부	23.02.02	형사	2022도13425	명예훼손
제1부	23.02.02	형사	2022도13270	뇌물수수 등
제2부	23.02.02	형사	2022도119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제1부	23.02.02	형사	2022도5940	특수상해 등
제2부	23.02.02	형사	2021도15681	업무방해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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