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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영상 등 보도자료 등
제2부 23.02.02 특별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보기
제2부 23.02.02 특별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보기
제2부 23.02.02 특별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보기
제2부 23.02.02 특별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보기
제3부 23.02.02 형사 2022도14647 모욕 보기
제2부 23.02.02 형사 2022도13425 명예훼손 보기
제1부 23.02.02 형사 2022도13270 뇌물수수 등 보기
제2부 23.02.02 형사 2022도11936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보기
제1부 23.02.02 형사 2022도5940 특수상해 등 보기
제2부 23.02.02 형사 2021도15681 업무방해등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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