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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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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선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1부	22.09.29	특별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부	22.09.29	형사	2022도7973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제1부	22.09.29	형사	2022도7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3부	22.09.29	형사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제1부	22.09.29	형사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부	22.09.29	형사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제2부	22.09.29	민사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제3부	22.09.29	민사	2022다228933	사해행위취소
제3부	22.09.29	민사	2021다299976(본소)2021다299983(반소)	토지인도(본소), 소유권이전등기(반소)
제1부	22.09.29	민사	2021다292425	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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