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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 개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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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짜 | 2023-03-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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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27일 14시, 대법원 대강당에서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8차 공청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관세범죄, 교통범죄 양형기준안에 관하여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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