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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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7.22.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7-30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사건은 민사 사건 3건입니다. 사건번호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교보생명 주식회사,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씨, 피고, 상고인 □□□ 씨.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보험회사이고 피고들은 보험계약자입니다. 피고들은 2006년 3월경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다른 보험회사들과도 이와 비슷한 보험계약 9건을 체결하였습니다. 원고는 다수의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 취득할 목적으로 체결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라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의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피고들이 수령한 보험금 중 소멸시효가 완성된 부분의 반환청구는 기각하고, 나머지 부분의 반환청구는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원고와 피고들이 각각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심의 주요 쟁점은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민사시효가 적용되는지, 상사시효가 적용되는지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험회사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상법 제64조가 유추적용되어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과 같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법률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상사계약이 무효인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상사계약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급부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보험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보험회사가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합니다. 먼저 보험회사가 반환을 구하는 보험금은 상사계약인 보험계약의 이행으로 지급된 것입니다. 이런 종류의 사안은 다수의 보험계약, 다수의 보험회사가 관련되므로, 그 법률관계를 정형적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법 제662조는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반환청구권에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문언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 적용되지 않음이 명백하고, 이를 유추적용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지급 의무와 보험회사의 보험료 지급 의무는 서로 대가관계에 있고, 보험회사는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로서 보험계약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하면 보험회사의 보험금 반환청구권에만 장기인 10년의 민사시효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공개의 계약이 무효인 경우 공개 회사가 갖는 공개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10년의 민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4다233596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변경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근거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무효이고 원고가 갖는 보험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에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합니다.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고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들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7.22.(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9다277812 보험계약 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5분 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