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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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1.09.0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1-09-15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오늘 선고할 판결은 7건입니다.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사건 안에서는 사건번호 순서대로 선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사건입니다.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제3자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아들인 피고에게 소유명의를 이전하였습니다. 피고는 명의신탁 된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의 무효를 이유로 매도인인 제3자를 대위하여 피고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아울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배척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행위를 하였을 때 그 과정에서 명의수탁자가 얻은 이익에 대하여 신탁자가 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직접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같은 취지의 현재 판례는 그대로 유지되어야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부동산의 소유명의가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서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 제3자에게 소유명의가 이전되면 제3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합니다. 이때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 매도인 사이에 계약상 또는 법률상 권리의무의 변동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권리의무 변동을 부당이득반환을 통하여 조정하는 경우 공평?정의의 이념이라는 부당이득반환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수탁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부동산의 소유자도 아니므로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받은 처분대금을 정당한 권리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명의신탁자는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는 바람에 이를 이전받을 권리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 됩니다. 그러나 명의신탁자가 매도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매매대금의 반환을 구하거나 이행불능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습니다. 매도인은 명의신탁자로부터 받은 매매대금을 그대로 보유하므로 경제적 손실을 입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얻은 이익은 사회통념상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로 인한 것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에게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보더라도 명의신탁자, 명의수탁자와 매도인의 권리를 박탈하거나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명의신탁자의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부정하게 되면 손해의 보전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명의수탁자가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어 공평의 이념에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이러한 법리는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피담보채무액 상당의 이익을 얻었고 원고는 그만큼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그 이익을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이와 달리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조재연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정화,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각각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현재의 판례는 부동산실명법의 시행 후에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으므로 변경되어야 합니다.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이 무효이고, 명의수탁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을 대위할 수 있을 뿐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는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게 직접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의신탁을 유효하게 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수탁자의 부동산 처분으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부동산의 소유자인 매도인이지 신탁자가 아닙니다. 또한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는 부당이득반환관계를 직접적으로 인정할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나 비용지출, 배타적인 권리의 침해 등의 법률관계가 없습니다. 따라서 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매도인에게 인정되어야 합니다. 공평?정의의 이념만으로 신탁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성립요건을 불분명하게 하고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성립할 수 있는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한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1.09.0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18다284233 소유권이전등기 등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박정화) [재생시간 : 6분 3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