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오늘 선고할 전원합의체 판결은 1건입니다.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사건입니다.
원고, 상고인 ○○○ 외 70명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 또는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 및 재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가를 상대로 국가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제1심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이 그 자체로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고, 긴급조치 제9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원심 역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와 이를 적용·집행한 수사기관이나 법관의 직무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우선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무효임이 명백하고 긴급조치 제9호 발령으로 인한 국민의 기본권 침해는 그에 따른 강제수사와 공소제기, 유죄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현실화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부터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전체적으로 보아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객관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그 직무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평가되고, 긴급조치 제9호의 적용·집행으로 강제수사를 받거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복역함으로써 개별 국민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가 유신헌법상 발령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며, 그 목적상의 한계를 벗어나 위헌·무효임은 이미 대법원 2013. 4. 18.자 2011초기689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선언한 바와 같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이상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보기 충분합니다.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행위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더라도 그 발령행위만으로는 개별 국민에게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집행하는 추가적인 직무집행을 통하여 그 손해가 현실화됩니다.
영장주의를 전면적으로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는 위헌ㆍ무효이므로 그에 따라 영장 없이 이루어진 체포ㆍ구금은 헌법상 영장주의를 위배하여 신체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직무집행입니다. 또한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이 본질적으로 침해되었음에도 이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채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를 적용하여 내려진 유죄판결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수사기관과 법관의 직무행위는 긴급조치의 발령 및 적용ㆍ집행이라는 일련의 국가작용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국민의 기본권 보장의무에 반하여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습니다.
나아가 이 사건과 같이 광범위한 다수 공무원이 관여한 일련의 국가작용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배상의 성립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아 객관적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면 충분합니다.
만약 이러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에 개별 공무원의 구체적인 직무집행행위를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고의 또는 과실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요구한다면 일련의 국가작용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 오히려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기 어려워지는 불합리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이와 달리 대통령의 긴급조치 제9호 발령 및 적용ㆍ집행행위가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국가배상책임을 부정한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등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봅니다.
긴급조치의 피해자들이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체포ㆍ구금되어 수사를 받았거나 나아가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형을 복역함으로써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책임을 부담해야 합니다.
이와 다르게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1, 대법관 안철상의 별개의견2,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3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별개의견들의 요지는 그 의견을 내신 대법관들께서 직접 말씀하시겠습니다.
먼저 김재형 대법관께서 별개의견1을 말씀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재형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은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서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반드시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증명할 필요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국가배상책임과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는 발령에 다수의 공무원들이 관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제9호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어 수사와 재판 그리고 형의 집행을 예정하고 있고, 실제 다수의 공무원들이 수사와 재판을 담당하였습니다. 이처럼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과 같이 다수 공무원의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개별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특정하여 증명하지 않더라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말미암아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법관의 재판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독자적으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사와 재판, 그 집행으로 인한 손해도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로서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적용·집행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법관의 재판작용으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와 모순되지 않습니다. 한편 법관의 재판행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엄격히 제한하는 판례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법관의 재판행위가 독자적인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사건은 민주주의가 정착한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지극히 예외적인 국가불법행위 사건에 속합니다. 국가배상법은 이러한 예외적인 사건을 예상하지 못하고 제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ㆍ적용ㆍ집행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성립한다는 결론은 국가배상법의 해석을 통하여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론이 현재의 법체계를 깨뜨린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예외적 현상까지도 포괄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유지하고 있는 법체계이고, 그것은 법해석을 통하여 좀 더 완결적인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이 판결로써 우리 사회가 긴급조치 제9호로 발생한 불행한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다음으로 안철상 대법관께서 별개의견2를 말씀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안철상
헌법 제29조의 국가배상청구권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권이고, 국가가 공무원 개인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위책임이 아니라 국가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자기책임으로 국가배상책임을 이해하는 것이 법치국가 원칙에 부합합니다.
국가배상을 자기책임으로 이해하는 이상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요건인 공무원의 고의·과실에는 공무원 개인의 고의·과실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공적 직무수행상의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이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국가배상법을 헌법합치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입니다.
긴급조치 제9호를 발령한 행위와 이를 적용·집행한 행위는 공무원의 공적 직무수행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행정 조직이나 운영상의 결함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여 국가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저버린 것입니다. 그것이 국가의 직무에 요구되는 결과에 이르지 못한 것임은 명백하므로 공적 직무수행상 과실, 즉 국가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충분하여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된다는 취지입니다.
이 별개의견은 피고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결론은 다수의견과 같으나 그 이론 구성에서 피고가 자기책임으로서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한다는 것이고, 이 점에서 기존의 대위책임적 태도를 완전히 극복하지 못한 다수의견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끝으로 김선수 대법관께서 별개의견3을 말씀하시겠습니다.
○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오경미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긴급조치 제9호는 대통령이 국가원수로서 발령하고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집행한 것입니다.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로서 이루어진 긴급조치 제9호의 발령과 그에 따른 강제수사 및 공소제기라는 불가분적인 일련의 국가작용은 대통령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둘째, 영장주의를 배제한 긴급조치 제9호의 중대·명백한 위헌성과 긴급조치 제9호의 장기간 집행이나 구속재판 등으로 발생한 기본권 침해의 내용, 규모와 그 정도,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권력분립과 사법권 독립의 중요성, 실질적 법치주의 원칙 그리고 법관에게 부여된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헌법상 의무 등을 종합하여 보면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성의 심사 없이 이를 적용하여 영장 없이 체포된 피고인에 대하여 인신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국가배상법 제2조가 정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긴급조치 제9호에 대한 위헌성의 심사 없이 이를 적용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는 대통령의 위법한 직무행위와는 단절되어 구별되는 독립적인 불법행위로서 국가배상책임을 구성하고, 이를 대통령의 국가긴급권 행사와 일련의 국가작용에 포섭되는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긴급조치 제9호 사건에 관한 법관의 재판상 직무행위에 대하여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대한 법적 평가의 문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사법부상이나 법관상은 어떤 모습인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미래를 위하여 법관에게 요구되는 헌법적 책무는 무엇인지 고민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날의 시점에서 사법부와 법관의 중차대하고 막중한 권한과 책임을 재확인하고 다짐하는 차원에서 이 별개의견을 밝힙니다.
○ 재판장 대법원장
이상으로 이유의 설명을 마치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에 대한 부분 및 원고 ◇◇◇ 본인의 위자료와 상속분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상으로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선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2.8.30.(화)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8다212610 손해배상(기)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
[재생시간 : 16분 44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