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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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3.03.23.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3-03-24
○ 대법원장 지금부터 전원합의체 결정을 고지하겠습니다. 장내를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오늘 선고할 사건은 2020그42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 사건입니다. 신청인은 특별항고인이고 ○○○ 씨 외 3인입니다.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신청인은 망인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1년에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2015년에 망인이 사망하였는데, 당시 망인은 아내와 사이에 4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고, 신청인들은 망인의 손자녀들로서 미성년이었습니다.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아내는 상속한정승인을 하였고, 자녀들은 모두 상속포기를 하였습니다. 피신청인은 확정판결을 받은 망인의 채무가 망인의 손자녀인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에게 공동상속 되었다는 이유로 2020년에 위 확정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신청을 하여 집행문을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신청인들은 자신들은 망인의 상속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고, 원심은 신청인들과 망인의 아내가 망인의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신청인들의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 대하여 신청인들이 특별항고를 하였습니다. 종래 대법원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포기를 했을 때 피상속인에게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있으면 배우자와 그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항고심의 쟁점은 이러한 종래의 판례를 변경할 것인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망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손자녀와 직계존속이 있더라도 배우자만 단독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정 당시부터 배우자 상속과 혈족 상속을 특별히 구분하지 않고, 상속과 관련한 배우자의 지위를 다른 상속인들과 똑같이 취급해 왔습니다. 민법 제1043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 그 사람의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다른 상속인’에는 배우자도 포함되며,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들의 상속분은 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반면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그때는 민법 제1043조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규정한 민법 제1042조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인 피상속인의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다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법해석은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하는 경우 상속인들의 의사에도 부합합니다. 상속을 포기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자신 및 자신의 자녀에게도 승계되는 효과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하여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럼에도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당사자들의 기대나 의사에 반하고 사회 일반의 법감정에도 반합니다. 또한 그 동안의 실무를 보면 종래 판례에 따라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되었더라도 그 후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다시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결과적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는 결국 같은 결론에 이르기 위해 상속채권자와 상속인들 모두에게 불필요한 분쟁을 증가시키며 이러한 분쟁 해결을 위해 시간과 비용을 들이는 결과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와 달리 이러한 경우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3다48852 판결은 이 판결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심은 망인의 배우자와 손자녀인 신청인들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신청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른 재판을 통하여 재산권을 보장받아야 할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의 잘못이 있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노태악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민유숙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에게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이 있으면 그들과 공동상속을 하도록 되어 있고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상속포기에는 소급효가 있으므로 자녀 모두가 상속을 포기하면 자녀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제1043조는 민법이 정한 상속인 결정의 원칙 및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전제로 상속포기자의 상속분 귀속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법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석하여야 합니다. 즉 상속포기에 따른 종국적인 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등에 따라 정해지고, 상속포기자의 상속분은 최종적으로 상속인으로 결정된 사람의 법정상속분 비율이 민법 제1009조에서 정한 것과 같이 되도록 해당 상속인에게 귀속된다는 의미라고 해석하는 것이 보다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법해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특별한정승인 등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종래 판례에 따르더라도 상속채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을 보호하는 데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종래 판례가 선고된 후 그 판결에 따라 상속이 이루어진다는 전제에서 오랫동안 법률관계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종래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이와 같이 형성된 법률관계의 안정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주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3.03.23.(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 대법원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민유숙) [재생시간 : 8분 18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