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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7.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7-23
○ 재판장 대법원장 2022두43528 집합금지 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광주안디옥교회 외 1인 피고 광주광역시장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들은 광주광역시에 있는 교회와 그 대표자인 목사입니다. 광주광역시 지역에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자 피고는 구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등을 명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들이 상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등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행정청이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종류의 예방 조치 중에서 필요한 조치를 선택한 데에 비례의 원칙 위반 등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감염병의 특성과 확산 추이, 예방 조치를 통해 금지되는 행위로 인한 감염병의 전파 가능성 등의 객관적 사정을 기초로 하여 해당 예방 조치가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인지, 그러한 행정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당 예방 조치보다 상대방의 권리나 이익이 덜 제한되도록 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없는지, 행정청이 해당 예방 조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양한 공익과 사익의 요소들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사건 처분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여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고, 코로나19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방법으로 교인들의 대면 예배라는 집합 자체의 금지를 선택한 것은 위와 같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유효?적절한 수단이 됩니다. 당시 광주광역시 주민 등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이 사건 처분보다 덜 침해적이지만 동일하게 효과적인 수단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특정 교회에서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로 인한 집단감염이 발생하였고, 그 무렵 광주광역시의 총 확진자 가운데 상당수가 광주광역시 관내 종교시설에서 발생하였으며, ‘실시간 감염재생산지수’가 매우 높은 수치를 기록하여 강력한 감염병 유행 확산이 예측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구체적인 감염 경로를 구분하여 위험성을 평가하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시간적?물리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관내 종교시설에 대한 집합을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에 나아간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으로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종교의 자유 제한의 효과가 일시적이고 한시적이라는 점과 과학적 불확실성이 높고 질병과 관련한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팬데믹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으로 제한되는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가 이를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은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이 사건 처분이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보겠습니다. 이 사건 처분은 기존의 처분보다 각종 시설들을 더 세분화하여 예방 조치를 명하였습니다. 피고는 참가자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의 확보 가능성과 더불어 특정한 목적의 집합에서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행위에 대해 방역의 관점에서 어느 정도의 위험성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시설들을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기준의 설정은 합리성이 인정됩니다. 피고는 종교시설을 비말 발생이 많은 활동이 주로 이루어지거나 이용자의 체류시간이 비교적 길게 나타나는 등의 특징을 가진 시설들과 함께 분류한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은 피고의 판단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합리적인 근거 없이 종교시설을 차별하여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등을 위반함으로써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이동원, 대법관 김상환의 반대의견과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견은 이 사건 처분 당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었다는 상황의 긴급성만을 강조하였을 뿐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고가 신뢰할 만한 정보를 폭넓게 수집하여 이를 근거로 전문적인 위험예측을 하고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히 살피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청의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조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는 것이 옳지만 행정청이 그 근거가 되는 위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판단 기초자료를 널리 수집하고, 그중 신뢰할 만한 정보를 채택하였는지 여부는 법원이 충분히 심사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전문적인 위험예측에 관한 판단을 하였는지 기록상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기존에 시행되어 적정한 조치라고 평가받은 인원제한, 거리두기 등 조치의 강도를 높이는 대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대면예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이 사건 처분으로 나아간 것은 침해의 최소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상황이 긴급하더라도 침해의 최소성을 갖추는 등 비례의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식당이나 결혼식장 등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치를 유지하면서도 종교시설 전체에 대해 전면적인 집합금지를 명하였는데, 이는 방역의 관점에서 본질적으로 같은 시설들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보기에 충분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7.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재생시간 : 10분 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