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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12.19.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12-24
○ 재판장 대법원장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원고 대한민국, 피고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친일재산귀속법은 ‘일제로부터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거나 계승한 행위를 한 자’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조선왕실의 종친으로서 일제로부터 후작의 작위를 받았던 ◇◇◇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친일반민족행위자라는 이유로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그가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국가귀속결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 손자인 피고가 국가귀속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런데 위 확정판결 이후 개정된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기 위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요건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 부분을 삭제하면서, 이 사건 부칙조항에서 ‘위원회가 종전 규정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 다만 확정판결에 따라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그 이후 법이 개정됨에 따라 ◇◇◇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와 그 나머지 토지가 국가인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민사소송으로 피고를 상대로 그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하고 있습니다. 원심은 확정판결로 국가귀속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이상 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하고,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어 그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판단하여 국가에 귀속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모두 상고하였습니다. 우선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이었던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이 부분의 쟁점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한 이 사건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구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귀속결정이 확정판결로 취소된 이상 그 대상인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개정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취지는 특정한 재산이 구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재산에 관한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은 그 재산이 구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의 판결이나 다름없고, 이러한 확정판결이 존재하는 이상 그 이후 법이 개정되어 친일반민족행위자의 범위가 넓어졌더라도 개정법을 소급하여 적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입법 경위를 살펴보면 입법자의 의도는 특정한 재산이 구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소송 형태를 불문하고 확정판결이 다툼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률관계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개정법의 시행으로 소급하여 변경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확정판결이 행정행위로서의 국가귀속결정을 취소하는 판결에 불과하므로 국가가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민사소송으로 해당 재산을 환수할 수 있다는 해석은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가 추구하는 헌법상 소급입법금지 원칙 및 확정판결 존중 등 법적 안정성의 요청에 실질적으로 반하는 해석입니다. 헌법합치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는 구 친일재산귀속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확정판결이 내려진 재산에 대하여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 토지 부분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확정판결로 국가귀속결정의 취소가 확정된 이상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이 적용되지 않고, 그 결과 원고는 자신에게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귀속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토지 부분에 관하여 보겠습니다. 원심은 국가귀속결정의 대상이 아니었던 나머지 토지 부분에 대하여는 친일재산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가귀속결정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원고는 유효한 국가귀속결정을 받지 않았더라도 피고에게 친일재산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수 있으며, 매각 등으로 처분된 부분에 관하여는 이미 수령한 매매대금 등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나아가 피고는 반환할 부당이득금을 보유하는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음을 인식한 날로 볼 수 있는 개정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일부터 부당이득금에 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며,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이 사건 토지 부분에 관한 다수의견에 대하여는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이흥구,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박영재의 반대의견이 있고,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권영준의 보충의견, 반대의견에 대한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그중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친일재산귀속법에서 정한 친일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 시행에 따라 그 취득·증여 등 원인행위 시에 소급하여 당연히 국가의 소유로 됩니다. 국가귀속결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확인적 결정에 불과하므로 그 결정이 있어야 비로소 국가의 소유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친일재산의 국가귀속 법리에 따라 이 사건 부칙조항을 해석하면 이 사건 부칙조항 단서의 적용대상은 친일재산조사위원회의 국가귀속결정입니다. 친일재산의 소유권은 당연히 국가에 소급적으로 귀속하므로 확정판결로 국가귀속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그 상속인, 악의의 유증자·수증자를 상대로 친일재산의 소유권 반환 등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원고가, 피고의 상고로 생긴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12.19.(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대법원 2019다255416 소유권이전등기 (재판장 대법원장 조희대, 주심 대법관 노태악) [재생시간 : 9분44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