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 제목 | 제15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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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1. [자문회의 15차]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개선 계획 수립방안.pdf
2. [자문회의 15차] 전문법관 확대 시범실시 시행방안.pdf 3-1. [자문회의 15차]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pdf 3-2. [자문회의 15차] [별첨1]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설문조사_법원.pdf 3-3. [자문회의 15차] [별첨2]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설문조사_대한변호사협회.pdf 3-4. [자문회의 15차] [별첨3]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설문조사_한국형사법학회.pdf 3-5. [자문회의 15차] [별첨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제15494호.pdf 3-6. [자문회의 15차] [별첨5]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_의안번호 제21884호.pdf 4. [자문회의 15차] 상고제도개선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pdf 5. [자문회의 15차] 법관인사 분과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개선방안 보고.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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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8.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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