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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등>
1. 전문법관 확대 방안(사법정책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의 전문성 제고가 필요한 특정 분야에서 법관이 해당 분야의 재판을 현재보다 장기간 전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범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시범실시 분야와 실시 방식 등 세부 시행방안에 관하여는 법원행정처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2021년 9월 회의에 보고하도록 함
2. 법관평가제도 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 추후 변호사에 의한 법관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에 관하여 대한변호사협회가 제시하는 방안과 함께 안건을 계속 논의하기로 함
3. 법원장 후보 추천제 로드맵 논의(법관인사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관인사 이원화의 정착과 사법행정에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요소의 도입을 위하여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전면적 실시가 필요함
▣ 구체적인 시행 범위와 시기는 법관인사 분과위원회의 검토 내용과 사법행정자문회의 위원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할 예정임
<다음 회의 일정>
▣ 제15차 회의(정기회의): 2021. 9. 8.(수) 14: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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