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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회의 결과안내

첨부파일

(210908) 제15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1. 9. 8.(수)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5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등> 1.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설치 안건 ▣ 법조일원화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법관 임용 개선방안 등을 연구, 검토하기 위한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함 ▣ 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의 구성방법과 부의 가능한 안건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법원행정처 내에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을 팀장으로 하는 TF를 구성하고, 다음 회의에서 이와 관련한 검토 내용을 보고하도록 함 2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 도입 문제(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구속영장단계에서 일정한 조건으로 구속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함이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부합하고, 적절한 조건을 부과하여 석방을 명할 수 있도록 할 경우 구속영장 발부 또는 기각이라는 일도양단식 결정에서 벗어나 비례성 심사에 따른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구속영장단계 조건부석방제도의 도입이 필요함 ▣ 이와 관련한 일부 세부 쟁점에 관하여는 재판제도 분과위원회에서 추가로 검토하여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함 3. 상고제도개선특별위원회 연구·검토 결과 보고 관련 ▣ 헌법이 정한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의 기능, 현재 대법원에 접수되는 사건 수, 국민의 상고심에 대한 기대 등을 종합할 때, 현재의 상고제도는 조속하게 개선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상고심 제도 개선과 함께 사실심의 충실화가 반드시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통하여 재판당사자가 상고를 하지 않고도 재판 결과에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음 ▣ 대법원 재판은 전원합의체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상고제도의 개선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를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구체적인 상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계속하여 논의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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