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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차 회의 결과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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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3) 제18차 사법행정자문회의 결과요지.pdf

2022. 1. 3.(월)에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18차 회의 결과안내를 다음과 같이 게시합니다.

동일한 내용을 PDF 파일 형태로도 첨부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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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에 관한 논의 ▣ 2022년 법관 정기인사 관련 9개 보직인사안별로 각각의 선정기준을 논의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 보임대상자에 관한 자문의견을 제시함 ▣ ➀ 대법원 판사연구관 선발, ➁ 사법연수원 교수 선발, ➂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선발, ➃ 헌법재판소 파견연구관 선발, ➄ 가사·소년 전문법관 선발, ➅ 의료·건설 전문법관 선발, ➆ 장기근무법관 선정, ➇고등법원 판사 신규 보임, ➈ 지원장 보임 (이상 논의 순서에 따름) <다음 회의 일정> ▣ 제19차 회의(정기회의): 2022. 3. 16.(수) 10:00 개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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