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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에 대한 자문의견 관련 결정사항>
1.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관 임용시 최소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단계에서부터는 현행과 같은 법률서면 작성평가를 폐지함이 바람직함. 다만, 법원행정처는 매년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난이도, 분량, 실시시기 등에 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향후 개선경과 등을 종합하여 법률서면 작성평가의 폐지 여부를 논의하기로 함
▣ 서류전형평가를 보다 실질화하고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서류전형평가위원회의 규모(위원 수 및 평가 기간)를 확대하고, 일회에 그치지 않고 장기간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음
▣ 법관 임용을 위한 법조경력으로 7년 이상을 요구하는 시점에서는 사법연수원 성적이나 변호사시험 성적 등을 별도의 평가항목에서 제외하되, 성적은 서류전형평가의 자료로 제공하여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관 임용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원 외부에서 법관에게 기대하는 실무능력이 면접절차에서 평가될 수 있도록 실무능력평가면접에 비법관 법률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2.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재판보조인력(재판연구원 등) 확보(법조일원화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법조일원화의 안정적인 정착과 사실심 충실화를 실현하기 위해 재판연구원 정원(현재 300명)을 증원할 필요가 있음
● 단기적으로, 고등법원 재판부에 3명, 지방법원 대등재판부에 2명, 지방법원 고액 부장단독 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하고, 중기적으로 지방법원 합의·항소부로서 비대등재판부에 1명의 재판연구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재판연구원을 증원함
● 장기적으로는 법관의 경력 및 연령을 기준으로 재판연구원을 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그에 따른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하여야 함
▣ 법원행정처는 각 시기별로 필요한 적정 수의 재판연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를 진행하고, 추후 협의결과 등을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
3. 소액심판제도 충실화 방안(재판제도 분과위원회 소관 안건)
▣ 소액재판의 충실화를 위하여 일정 범위의 소액사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액사건 판결서에 이유를 간략히 기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권고 조항을 재판예규에 삽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 법원행정처가 소액재판에 관한 인적·물적 여건 개선을 위한 적절한 후속조치를 검토하도록 함
<다음 회의 일정>
▣ 제22차 회의(정기회의): 2022. 9. 7.(수) 14:00 개최 예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