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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자문회의 제26차 회의 회의록
I. 개요
▣ 일시: 2023. 3. 15.(수) 14:00~15:30
▣ 장소: 대법원 409호 회의실
▣ 참석자
○ 대법원장(의장)
○ 권성수, 김영훈, 박선영, 서경환, 이상경, 이상균, 정서현, 조홍식, 최성배(이상 위원, 가나다 순)
○ 신재환(간사), 원영국(서기)
▣ 배석자
○ 박영재(법원행정처 차장)
○ 윤성식, 기우종(이상 운영지원단장), 송오섭, 이재원, 이상래, 최장길, 고원혁(이상 운영지원단원)
○ 이건호(예산담당관), 이병정(시설담당관), 임서경(사법정책심의담당실 서기관)
II. 의사개요
1. 대법원장(의장) 인사말씀
가.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회의에는 신임위원으로 위촉되신 김영훈(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위원과 조홍식(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위원님께서 참석하고 계심. 앞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통하여 우리 사법부가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겠음. 관례에 따라 김영훈 위원님께서 먼저 소감을 말씀해 주시겠음
나. 신임 위원(김영훈, 조홍식 위원) 인사말
▣ 김영훈 위원
○ 작년에 적정한 국선변호인 보수에 관한 연구용역에 서울시립대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국선변호인 보수가 기존 45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증액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 바 있음. 법원 예산이 상당 부분 삭감되는 상황에서도 50만 원으로 증액해 주셔서 감사드림. 앞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변호사들의 총의를 전달하고 제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조홍식 위원
○ 사법행정자문회의에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영광이고, 소임을 다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다.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오늘 회의 안건은 보고 안건인 ‘2023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 사업내용 보고’, 논의 안건인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순으로 진행하겠음
▣ 이번 정기 인사로 새롭게 보임되신 박영재 법원행정처 차장, 윤성식 기획조정실장과 운영지원단이 배석해 있음
2. 2023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가. 기초보고
▣ 윤성식 기획조정실장, 2023년 예산·기금 편성현황(총지출 기준), 2023년 예산 및 기금 재배정 계획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김영훈 위원님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올해 일반국선변호인 보수가 인상되었고, 그동안 점진적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의 의견에 따라 연액배정의 비율을 높여왔음
○ 내년 예산요구액을 다음 5월 회의에서 보고하고,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예정임
○ 2023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없으시면 보고를 마치겠음
3.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 사업내용 보고
가. 기초보고
▣ 송오섭 사법지원총괄심의관, 「사법부의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정책연구 용역 시행 등 법원행정처 추진사항, 2022년 젠더법연구회 주요 성과 등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2022년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 내용 등을 보고함
나. 논의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제13차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매년 3월에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전년도 사업내용’을 보고하도록 결정한 바 있음. 2022년 3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앞으로 추진할 정책내용 및 정책용역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였고, 그 결과를 작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 하였음
○ 오늘 보고는 향후 사법부 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의 방향 설정, 사법부 내의 여러 가지 상황 및 사업내용 등을 담고 있음. 특히 재작년 말에 위헌결정이 된 성폭력처벌법상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특례조항(2018헌바524 전원합의부 결정)에 대한 다방면의 제도개선을 위한 법관들의 노력이 반영된 것 같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회의 자료의 4페이지, 10페이지의 ‘양성평등’이란 용어보다는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가치인 모든 종류의 차별을 억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성평등’이란 용어가 더 바림직함. 우리 사회에는 남녀의 차별뿐만 아니라 제3의 성, 동성애 등 여러 가지 관점의 차별 문제도 있으므로 ‘성평등지원관, 성평등심의위원, 성평등상담위원’ 등으로 수정해야 함. 언어학자인 놈 촘스키가 ‘언어가 의식을 지배하고, 결국에는 행동을 지배한다’라고 한 것처럼 용어 사용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전체적으로 ‘성평등’으로 용어를 수정하면 회의 자료 6페이지의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의 비전, 목표, 대과제, 핵심과제 상의 ‘성평등’이라는 큰 범주의 논의와 세부적인 지원정책들의 용어가 조화롭게 됨. 결국 사법부가 다양한 차별을 극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 수립 TFT에서도 그와 관련된 규칙이나 내규상의 여러 용어들과 명칭들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장
⦁ ‘성평등과 양성평등’이라는 용어가 지금 혼용되어 있는 이유는 관련 법률의 규정 때문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그런 부분도 있음
○ 의장
⦁ 전반적으로 법률의 하부규정을 정할 때의 문제인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 박선영 위원의 의견, 서경환 위원의 의견, 김영훈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직장보육시설 운영 부분을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으로 선정하고 예산을 확보해 주신 점에 대해 감사드림. 그런데 최근 법원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급격히 감소해서 유관기관으로의 대상 확대, 홍보 등의 자구 노력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법원 어린이집이 존립위기를 겪고 있음
⦁ 법원 어린이집 관련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그 예산을 통한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적정한 원아 수의 유지, 사설보육기관에 뒤지지 않는 시설과 교육의 질 확보가 중요함
○ 의장
⦁ 지난 전국법원장간담회에서도 법원 어린이집과 관련하여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었는데 현재 법원 어린이집의 원아 수가 감소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전체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음. 전국 법원 어린이집이 겪고 있는 원아 수의 감소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박선영 위원
⦁ 어느 지역의 몇몇 공공기관은 서로 협업하여 어린이집 원아를 공동으로 모집하고 있지만 적정한 원아 수를 확보하고 있지 못한 상황임
○ 의장
⦁ 서울고등법원(바로미) 어린이집도 예전과는 달리 원아 수가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음. 전반적으로 전국 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함
○ 법원행정처 차장
⦁ 코로나19의 영향뿐만 아니라 저출산 등으로 인한 전체적인 아동 수의 감소도 영향을 준 것 같음. 전반적으로 상황을 점검해서 보고하겠음
○ 김영훈 위원
⦁ 법원 어린이집을 변호사 자녀들에게 개방할 수는 없는지? 만약 개방이 가능하다면 변호사협회의 재원으로 재정적 지원도 가능함
○ 법원행정처 차장
⦁ 현재 법원 직원들이 우선권을 갖고 있는데, 추가적인 원아 모집의 범위와 관련하여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음
○ 김영훈 위원
⦁ 법원 어린이집에 잔여석이 있는 경우 변호사협회에 통보를 하면 잔여석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의장
⦁ 지방자치단체와 법원 예산이 함께 투입되기 때문에 법원 어린이집에 대한 개방 요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음.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해 보겠음
○ 서경환 위원
⦁ 법원 이외의 직장어린이집도 저출산과 영어유치원의 영향으로 원아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특히 법원 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는 높은데 영어교육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영어유치원 등 외부 기관으로 이탈하는 문제가 있음. 김영훈 위원님의 말씀처럼 법원 어린이집을 변호사 자녀들에게 개방하는 것은 적정한 원아 수의 확보와 교육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서로 상생이 가능한 방안임
○ 김영훈 위원
⦁ 다른 지방변호사회와는 달리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어린이집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예산상의 문제는 없으나, 어린이집을 개설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원아 수의 감소 등의 운영상 문제들로 인해 협업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모색하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현재 진행하고 있는 성평등 정책 수립은 사법부 내의 성평등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원인, 증인, 제3의 성 등으로 성평등 정책 수립의 대상을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로 확장하고 있는 것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현재 주안점은 사법부 내의 성평등과 성희롱 예방에 있음
○ 서경환 위원
⦁ 육아휴직 등을 사법부 내에서는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하고 있지만, 사법부 외부의 변호사 등은 이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는 외부 사람들의 성평등 관련 문제에 대하여 개선점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사법부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성평등 정책 수립 부분도 함께 검토하겠음
▣ 다음과 같은 박선영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박선영 위원
⦁ 젠더법 관련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법원 내 전문분야연구회의 예산지원 상황은 어떤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법원 내의 전문분야연구회에는 젠더법연구회,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뿐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연구회들이 있음. 각 연구회의 회원 수, 활동성과 등을 고려하여 예산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연구회의 경우 예산이 부족해서 연구회 소속 회원들이 재정적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음
○ 의장
⦁ 법원 내에 10개가 넘는 전문분야연구회가 있는데 매년 정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배정하고 있음. 앞으로 전문분야연구회에 충분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법원행정처 차장의 답변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영어 교육에 대한 부모들의 높은 수요를 고려할 때, 법원 어린이집을 외부에서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용료를 받아 양질의 영어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면 적정한 원아 수를 확보할 수 있음
○ 김영훈 위원
⦁ 변호사회에서 법원 어린이집의 추가적인 강사료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음. 변호사회는 자체 어린이집의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보다는 그 운영적 문제로 인하여 서울지역 법원 어린이집을 개방하자는 의견을 드리는 것임
○ 의장
⦁ 법원 어린이집은 한글 교육과정이 공식적으로 없기 때문에 4세 이하 반과는 달리 5세 이상 반에서는 이탈이 심화되는 것 같음. 한글 교육과정과는 달리 영어 교육과정이 어린이집 교육 방침과 다른 측면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러 가지 전반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검토해 보도록 하겠음. 법원 어린이집의 부족한 원아 수 문제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람
○ 법원행정처 차장
⦁ 예,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음
▣ 다음과 같은 조홍식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조홍식 위원
⦁ 성평등 문제는 기업의 비재무적인 요소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중 ‘Social’에 해당되는 문제임. 일반적인 회사들은 규제공백 상태인 ‘ESG’에 대한 접근을 위하여 과거의 책임소재를 분석하는 Backward Looking 방식과 미래의 문제 해결책을 모색하는 Forward Looking 방식을 도입하고 있음. 사법행정자문회의의 문제 접근 방식은 Top-Down 방식으로 법원 전체적으로 의사결정을 한 후 다음 단계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일례로 검열 기능이 내장된 구글의 ‘드래곤플라이’라는 검색엔진의 중국 시장 진입이 포기되었는데, ‘자유로운 정보의 활용’이라는 구글의 모토와 맞지 않는다는 내부의 문제제기로 인한 것이었음. 이런 점에 착안하여 법원에서도 책임소재 문제보다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데 주안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함
○ 의장
⦁ 2021년에 법원에서 본 안건을 논의하기 시작하면서 온라인신고센터를 설치했는데 1년간의 고충처리 신고서 접수 건수가 2건에 불과했음. 그러나 이런 미미한 접수 사건 수에도 불구하고 회의 자료 3페이지에 의하면 사법부 구성원의 주관적 인식과 객관적 사실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 사법부 조직의 특성상 성평등·성폭력 문제를 표면화하기 힘든 구조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함
⦁ 향후 관련 TFT에서 논의할 때 Forward Looking 방식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정이 필요함
○ 조홍식 위원
⦁ 회의 자료상의 법원 통계를 신뢰하지만 기존의 시스템으로 관리되지 않는 ‘미투’ 사건처럼 법원도 리스크 관리에 주의할 필요가 있음. 피해자나 가해자 모두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어야 함
▣ 다음과 같은 이상균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법원 통계상의 1년간 고충처리 신고서 접수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법원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코로나19 상황으로 대면할 기회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성폭력 관련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든 것으로 보임
▣ 다음과 같은 정서현 위원, 김영훈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정서현 위원
⦁ 젠더법연구회와 현대사회와 성범죄 연구회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비용을 내는 경우를 보지는 못했음. 회원들 서로가 열정적으로 참여를 하고 계시고 충분한 예산이 지원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음
⦁ 현재 법원 어린이집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변호사들의 자녀들에게 개방하는 방안이 좋은 아이디어일 수도 있으나, 외부의 시각에서 보면 법원과 변호사들의 미묘한 관계 문제가 부각될 수도 있다고 생각함
○ 김영훈 위원
⦁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직장 문화 형성의 측면에서 법원 어린이집 문제를 보면 서초동에 변호사 사무실이 밀집하고 있으므로 직장 근처 어린이집 이용 등의 편의성을 도모할 수 있음
⦁ 법원 어린이집을 변호사들 자녀에게 개방하는 문제가 실질적으로 재판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로 이어질 것 같진 않고, 그 문제와 관련하여 충분한 설명이 가능함
○ 의장
⦁ 이와 관련된 문제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음
▣ 다음과 같은 권성수 위원의 의견, 의장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이 있었음
○ 권성수 위원
⦁ 기존 문제뿐만 아니라 그동안 표면화되지 않았던 문제, 일선 법원의 견해 등 여러 영역들을 포함하는 사법부 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기를 기대함
○ 의장
⦁ 일선 법원들의 견해도 수렴할 계획인지?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콘텐츠를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피드백을 반영할 것이고, 어느 정도 기초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도 의견 수렴을 할 예정임. 이런 과정을 거쳐 최종계획안이 수립되면 보고드릴 예정임
▣ 다음과 같은 서경환 위원의 의견 및 이에 대한 사법지원총괄심의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서경환 위원
⦁ ‘양성평등지원관’의 명칭과 관련하여 ‘관’이라는 용어는 다소 탑다운 방식의 관료적인 느낌을 주는 측면이 있음. ‘지원자’, ‘봉사자’ 등으로 순화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사법지원총괄심의관
⦁ 예, 검토하겠음
○ 의장
⦁ 관련 기본법에서 ‘양성평등지원관’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명칭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 정서현 위원의 의견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영유아, 유치원 단계에서는 의도적인 따돌림, 학교 폭력 등의 사건이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오히려 아이들의 문제이기보다는 부모들의 선입견 등이 문제인 경우가 많음
○ 정서현 위원
⦁ 제가 말씀드린 사례는 전문이라서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이들의 다툼으로 인한 어린이집 선생님의 대처방식 등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원 어린이집에 법관, 법원 직원 외에도 유관기관 자녀들까지 입학하게 되면 의도하지 않는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음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지금까지 제안해 주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람
4.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소관: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가. 기초발제
▣ 최장길 재정·시설 분과위원회 간사(조직심의관), 법원청사 신·증축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 절차 등 개요, 2023년 중기사업계획(2023~2027) 수립 경과, 2024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안) 등을 보고함
나. 토론
▣ 의장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음
○ 청사 신·증축사업을 위한 여러 절차가 있는데 작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중기사업계획을 결정한 바 있음. 그중에서 신축 사업 2순위였던 성남지원이 국회에서 예산이 반영됨에 따라 3, 4순위였던 마산지원, 의성지원을 각각 2, 3순위로 조정하는 내용임
○ 2018년부터 추진해 온 대구법원종합청사와 관련하여 일부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고, 올해부터 기본설계와 실시설계가 시작되면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될 것 같음. 서울법원 제2청사는 토질에 일부 오염물질이 발견되어 다소 일정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회의 자료 7페이지에 기재되어 있는 경과연수, 협소율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의 논의과정을 거쳐서 각 법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됨. 현재 추진 중인 속초지원, 남원지원, 거창지원 등이 차례대로 기재되어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의견 주시기 바람
▣ 다음과 같은 최성배 위원의 질문 및 이에 대한 시설담당관의 답변, 의장의 발언이 있었음
○ 최성배 위원
⦁ 최근에 완공된 인천지방법원의 주차타워는 신·증축 대상의 어떤 범주에 포함되고 있는지?
⦁ 협소도를 ‘면적당 근무 인원’ 등으로만 평가하는지, 아니면 주차시설, 주차면적 등도 평가에 포함하여 산출하는지?
⦁ 지방에 근무하는 법관들이 수도권에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게 되는 경우 지방에 소재하고 있는 법원청사의 판사실이 유휴공간으로 되는 점을 향후 협소도 평가와 신·증축 대상을 선정할 때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 시설담당관
⦁ 주차타워는 건축 연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총 사업비에는 포함되고 있고 지하주차시설보다 사업비 절감효과가 크므로 주차타워 등 지상주차시설을 선호하고 있는 상황임
⦁ 협소도와 관련하여 현재 근무 인원뿐만 아니라 향후 10년간 사건 수나 인구 증가 추이를 고려하여 평가하고 있음. 스마트워크 이용 법관의 유휴공간 문제는 현재 설계하는 과정에서 반영하고 있지 않으나 앞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의장
⦁ 향후 형사소송이 전자소송화 되면 더욱 많은 법관들이 스마트워크센터를 이용하게 될 것이고 현재 소속되어 있는 법원을 이용하는 빈도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신규로 필요한 업무공간의 수준을 결정할 때 유휴공간 등을 반영해야 할 필요가 있고, 유휴공간을 스마트워크센터로 이용하거나 역세권 지역에 임차공간을 마련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도 있음. 다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스마트워크센터를 확충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다음과 같은 이상경 위원의 의견, 의장의 발언 및 이에 대한 기획조정실장, 법원행정처 차장의 설명이 있었음
○ 이상경 위원
⦁ 회의 자료 7페이지를 보면 노후도 요건이 30년인 것 같음. 기획재정부와의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어려운 점이 있고, 사법부의 물적 독립 차원에서 예산 편성권의 독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1935년에 설계해서 거의 100년이 되어가는 미국 연방대법원과 같이 ‘노후도’라는 요소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사법부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지금보다 견고한 법원청사를 건립할 필요가 있음
○ 의장
⦁ 법원 청사를 사법부가 독립적인 예산 편성권을 가지고 충분한 예산으로 견고하게 건립할 수 있으면 오히려 경제적이라고 생각함
○ 기획조정실장
⦁ 법원 청사를 신축할 때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음. 타 공공기관과는 다르게 법원만 특수하게 예산이 지원될 수 있을지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상경 위원님의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음
○ 법원행정처 차장
⦁ 이상경 위원님의 말씀 취지에 공감함. 작년 12월 사법행정자문회의에서 재정·시설 분과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한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음
⦁ 현실적으로 법원청사의 신축은 검찰청사와 함께 진행되게 되므로 행정부의 건물 신축 기준에 따라 법원청사 신축 예산이 편성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사법부 예산 편성권의 독립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함
○ 의장
⦁ 세계 각국의 유수한 법원들을 살펴본 적이 있는데 상당한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음. 법원행정처 차장님의 말씀처럼 법원청사의 신축은 검찰청사와 함께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법원청사 신축의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임
⦁ 다른 의견 없으시면 신축사업의 경우 ① 춘천지법 ② 마산지원 ③ 의성지원, 증축사업의 경우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하겠음
다. 결정사항
▣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및 우선순위를, 신축사업의 경우 ① 춘천지법 ② 마산지원 ③ 의성지원, 증축사업의 경우 밀양지원의 순서로 정함
5. 사법행정자문회의 자료 외부 공개여부
▣ 법행정자문회의는 제26차 회의 자료의 외부 공개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의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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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대법원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편성현황 및 집행계획 |
비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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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성평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법부의 2022년 사업내용 보고 |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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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024년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신규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검토 |
비공개 |
6. 비공개 또는 익명화 여부에 관한 의결
▣ 사법행정자문회의는 제26차 회의록 작성 시 비공개 또는 익명화할 부분이 없다고 의결함
III. 다음 회의: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7차 회의(정기회의)
▣ 일시: 2023. 5. 3.(수) 15:00
▣ 장소: 대법원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