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특집
: 국제조세 관련 법적 쟁점
EU법상 자본이동의 자유와 투자펀드 배당 원천세 과세의 최근 동향 - 유럽사법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김정홍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산식(算式)인 이른바 ‘결손금 안분통산방식’의 문제점 | 양인준
법인세법 제93조의2 소고(小考) | 윤지현
주요 목적 기준의 쟁점 - 적용요건을 중심으로 | 황남석

연구논문
부당이득으로서 운용이익의 반환 - 미국 "(제3차) 원상회복 및 부당이득법 리스테이트먼트"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백규재
민법학에서 소위 "발견"된 법리와 그 현대적 의의 (I) - ‘계약체결상 과실’ 법리를 중심으로 | 성승현
민법 제326조의 再考: 유치권의 행사와 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 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24다241152 판결 | 김수정
가맹점 영업의 전전양도와 상법상 경업금지의무-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21다227629 판결에 대하여 | 김영완
남중국해 해양분쟁과 국제법 | 서영민
혼인관계 파탄으로 인한 위자료청구권과 관련한 실무적 쟁점 | 송방아
공법상 계약을 둘러싼 쟁점별 판례의 경향 및 실무상 난점 | 하정훈
부정경쟁방지법 성과도용 조항 적용 사건의 경향 분석 - ‘골프존 사건’ 대법원판결 전후 재판례의 정량적 비교를 중심으로 | 류시원
디자인 유사 판단의 절차와 방법론 - 침해 및 권리범위확인 사건을 중심으로 | 안원모
정정청구가 수반된 취소결정의 일부가 위법한 경우 그 취소의 범위 - 특허법원 2025. 7. 24. 선고 2024허13442 판결에 관하여 | 윤정운
생성형 인공지능과 공정이용 | 정상조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1두35308 판결을 중심으로 | 김경일
세법상 시가로 인정되는 공매가격에 관한 연구 | 박현주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위헌성 여부와 합헌적 해석 - 외국 법제와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임상민
개인정보에 관한 법적 개념의 변천과 그 시사점 - 개인정보보호법의 해석과 입법개선에 있어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권 논의의 기능과 역할을 중심으로 | 권창환
AI기본법 하위규정안의 개선방안과 해석론- 규제대상과 보호대상을 중심으로 | 박상철

판례해설
채무자가 시효완성 후 채무를 승인한 경우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지 여부 | 조재헌
항소인이 항소장의 인지를 유효하게 보정할 수 있는 기한 | 김민주

알림

소특집
: 행정법의 최근 쟁점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법령에 대한 엄격해석원칙 - 대법원 판례의 비판적 검토 | 이승민
국가배상법 제2조의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최근 대법원 판례의 동향-국가배상의 성질과 위법성을 중심으로 | 이승훈
재량하자의 증명책임과 법원의 심리방식 | 이은상

연구논문
부동산 신탁등기의 대항력과 개선 방안 | 이계정
파산관재인과 관리인은 제3자인가? | 윤진수
1주1의결권 원칙 및 그 예외에 대한 연구 - 영미법의 역사적 고찰 및 이론을 중심으로 | 송지민
미국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규제와 그 시사점 | 김경일
손해사정 관련 2024년 개정 보험업법 평가 및 과제 | 김영국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범 성립여부에 관한 판례검토 및 해석론적 고찰과 입법적 제언 - 대법원 2025. 3. 20. 선고 2023도10405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구고등법원 2013. 5. 29. 선고 2012노776 판결을 중심으로 | 손의태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 사건(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법학방법론적 검토 | 김민수
양형인자로서의 심신미약: 규범과 현실-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중심으로 | 홍진영
수익적 행정처분의 거부사유인 ‘중대한 공익상 필요’에 관한 연구 | 이상덕
경성 카르텔에서의 부당한 경쟁제한성과 농축산업의 특수성 고려 타당성 여부-서울고등법원 2024. 9. 26. 선고 2022누61146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현호
저작권법상 실연 개념에 대한 검토와 재조명 | 조영선
전환사채에 부여된 콜옵션에 대한 과세상 쟁점 고찰󰡈부당행위계산부인을 중심으로 | 김수경
통상임금과 고정성-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0다247190 전원합의체 판결과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3다302838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임상민

판례해설
신탁법 제4조 제1항(2011. 7. 25. 법률 제10924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2. 7. 26. 시행)의 의미와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 | 조재헌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을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경우 사립학교법 위반죄와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권영혜

알림

소특집
: 디지털 시대의 법적 쟁점
인공지능(AI) 관련 규범과 연성법의 역할에 관한 소고 - 디지털경제협정을 중심으로 | 이주형
디지털 범죄의 형사책임에 대한 소고 - 해킹 범죄를 중심으로 | 이원상
우리나라의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법적 규제와 적용 방향에 관한 고찰 | 백경희

연구논문
고용상 성차별에 관한 미국법의 동향과 우리 법에의 시사점 - 임신으로 인한 차별을 중심으로 | 임정윤
전속매니지먼트 계약의 법리와 관련 가처분 | 전휴재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와 도산절차의 경합 | 이정원
수사기관의 수사권한 인정 기준으로서의 ‘직접 관련성’의 의미 | 조기영
딥페이크와 증거재판주의 -딥페이크 생성·탐지와 디지털 증거에 관한 이해를 바탕으로 | 권원명.이상수
국적법 제14조의2 국적이탈 허가 제도의 내용과 여러 문제 | 이재명
행정입법부작위와 국가배상책임 - 대법원 2024. 12. 19. 선고 2022다289051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 박설아
조선의료령상 의사의 공법상 의무체계 고찰 - 조선의료령 제9조 내지 제17조를 중심으로 | 박지용
대법원의 조직과 재판 유형에 관한 일고찰 | 김선수
‘디지털 강제’에 대한 자유로서 ‘아날로그 대안에 대한 권리’에 관한 독일에서의 최근 논의와 시사점 | 조인성

판례해설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치상죄의 미수범 인정 여부 | 황성욱
통상임금의 개념 및 판단 기준 - 고정성 폐기를 통한 통상임금 법리의 변경 | 이새롬

알림

소특집
: 지식재산권법의 최근 쟁점
유럽에서의 입체상표 보호-식별력 및 기능성 판단을 중심으로 | 김병일
프롬프팅에 의한 창작에 대한 저작권법상 재평가 | 김원오
임마누엘 칸트의 정치적 자유와 저작권 | 나종갑

연구논문
자기제한적인, 유연한 방어적 민주주의와 정당금지-한국과 독일의 정당금지 사례를 중심으로 | 김종현
젠더정체성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의 규범적 함의에 관한 연구-故 변희수 하사 사건을 계기로 | 박기주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사건의 쟁점과 입법론󰡈예금채권을 중심으로 | 신재호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와 계약의 청산 | 정진명
전보배상에 대한 몇 가지 쟁점 | 차윤제
손해배상액의 예정과 위약벌의 구별에 대한 연구-위약벌 법리 관련 영국법과 우리 민법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 김민성
일본에서의 주식연계보상 관련 동향과 그 시사점 | 김경일
임시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에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서류의 열람·등사 신청-그 허부와 실무상 운영 방안, 입법론에 대하여 | 구성훈
성범죄 재판에서 피해자의 동의에 관한 고찰-강간죄, 강제추행죄를 중심으로 | 이창환
규범적 불법(부진정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 김중권
난민인정 제한사유를 확대하는 난민법 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 최계영.이일.정지혜
특허권의 양도·전용실시권 설정 후 무효심판이 확정된 경우의 법률관계-특허법원 2023. 7. 20. 선고 2021나1398(본소), 2022나1227(반소) 판결 등을 단서로 | 조영선
당초 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절차에서 증액경정사유의 위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1두39997 판결을 중심으로 | 윤준석
노동조합에 대한 경쟁법의 적용 가부 및 적용 범위 | 임상민
목적론적 해석의 이론사-19세기 이후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 | 공두현

판례해설
일실 퇴직연금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에서 직무상유족연금을 공제하는 순서와 그 인적 범위 | 이재환
행정입법의무의 불이행으로 인해 소규모 소매점에 대한 접근권이 제한된 지체장애인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인정 여부 | 하정훈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