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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전합 22.05.19 2021도17131 강도등
제3부 22.05.13 2018두50147 재산세부과처분취소
제3부 22.05.13 2019다270163 회계장부와 서류의 열람 및 등사 청구의 소
제3부 22.05.13 2019다215791 손해배상(기)
제3부 22.05.13 2018다224781 물품대금
제3부 22.05.13 2018다224668 임금
제3부 22.05.13 2020도15642 명예훼손

전합 22.05.19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전합 22.05.19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2.05.19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22.05.19 2017다236749 부당이득금
전합 22.05.19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전합 22.05.19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전합 22.05.19 2020도16420 사기 등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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