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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3.02.02 2022후10210 권리범위확인(특)
제2부 23.02.02 2022두5769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부 23.02.02 2020후11738 등록무효(특)
제2부 23.02.02 2019두36025 업무정지처분취소
제3부 23.02.02 2022도14647 모욕
제2부 23.02.02 2022도13425 명예훼손
제1부 23.02.02 2022도13270 뇌물수수 등

전합 23.01.19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전합 23.01.19 2021도2084 업무방해
전합 23.01.19 2017도2760 업무방해
전합 23.01.19 2016다255941 임금
전합 23.01.19 2021다304045 손해배상(기)
전합 23.01.19 2020그42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전합 23.01.19 2018다41986 손해배상(기)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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