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로 바로가기

메인이미지

  •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대법정 홀

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2부 26.11.12 2026도9239 국외이송유인 등
제2부 26.11.12 2026도9436 국외이송유인 등
제2부 26.11.12 2026도10017 국외이송유인 등
제2부 26.11.12 2026도11861 국외이송유인 등
제3부 26.11.12 2023다311733 임금
제2부 26.11.12 2026다203484 손해배상(기)
제2부 26.11.12 2026다206154 청구이의

전합 26.11.19 2023다282477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합 26.11.19 2025다202048 손해배상
전합 26.11.19 2025도2033 강간
전합 26.11.19 2026도7341 내란우두머리방조 등
전합 26.11.19 2026도7559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전합 26.11.19 2024두6488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전합 26.11.19 2025두34603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제2부 25.12.26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제1부 25.12.04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전합 24.10.23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06590)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19(서초동)
대표전화 02)3480-1100 | 홈페이지 이용 문의 02)3480-1715(평일9시~18시) | 인터넷등기 사용자지원센터 1544-077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