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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1부 22.09.29 2021두33722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제3부 22.09.29 2022도7973 군인등강제추행치상등
제1부 22.09.29 2022도738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제3부 22.09.29 2021도14514 공문서부정행사
제1부 22.09.29 2020도135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제3부 22.09.29 2019도18942 조세범처벌법위반
제2부 22.09.29 2022다247187 임차보증가계약금 반환

전합 22.09.22 2018두67 손실보상금
전합 22.09.22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전합 22.09.22 2020도16420 사기등
전합 22.09.22 2020스616 등록부정정
전합 22.09.22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전합 22.07.21 2018두67 손실보상금
전합 22.07.21 2020도16420 사기 등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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