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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안내

제1부 24.07.11 2023두62465 시정명령 취소청구의 소
제3부 24.07.11 2022두64808 시정명령등취소
제2부 24.07.11 2021두47974 중요재산처분승인거부처분취소
제2부 24.07.11 2024도7129, 2024전도78 살인미수, 부착명령
제3부 24.07.11 2024도68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제1부 24.07.11 2024도6698 업무상과실치상 등
제1부 24.07.11 2024도6301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4.07.18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합 24.07.18 2022도17089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합 24.07.18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전합 24.07.18 2019다204876 임금
전합 24.06.20 2018재두178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전합 24.06.20 2021다255853 손해배상(자)
전합 24.06.20 2019다204876 임금

제3부 22.03.17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제3부 19.04.11 2017다212095 저작권 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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