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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2.09.22 특별 속행 2018두67 손실보상금 보기
전합 22.09.22 형사 속행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보기
전합 22.09.22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등 보기
전합 22.09.22 특별 속행 2020스616 등록부정정 보기
전합 22.09.22 형사 신건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보기
전합 22.07.21 특별 속행 2018두67 손실보상금 보기
전합 22.07.21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 등 보기
전합 22.07.21 특별 속행 2020스616 등록부정정 보기
전합 22.07.21 형사 신건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보기
전합 22.06.23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 등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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