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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2.09.22	특별	속행	2018두67	손실보상금
전합	22.09.22	형사	속행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전합	22.09.22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등
전합	22.09.22	특별	속행	2020스616	등록부정정
전합	22.09.22	형사	신건	2021도333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전합	22.07.21	특별	속행	2018두67	손실보상금
전합	22.07.21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 등
전합	22.07.21	특별	속행	2020스616	등록부정정
전합	22.07.21	형사	신건	2016도21314	의료법위반
전합	22.06.23	형사	속행	2020도16420	사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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