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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취소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17도3829	횡령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8다204114	사용료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7다257746	집행판결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전합	21.11.18	민사	신건	2018다248855(본소)2018다248862(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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