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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17151 업무방해등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8도13877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2084 업무방해 보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2760 업무방해 보기
전합 23.04.20 특별 속행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보기
전합 23.04.20 민사 속행 2016다255941 임금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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