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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보기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기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보기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7다236749 부당이득금 보기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보기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보기
전합 22.05.19 형사 신건 2020도16420 사기 등 보기
전합 22.05.19 민사 신건 2019다229202,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보기
전합 22.04.21 형사 속행 2021도17131 강도등 보기
전합 22.04.21 형사 속행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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