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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21도15611	의료법위반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전합	22.05.19	형사	속행	2016모587	준항고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7다236749	부당이득금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8다205209	부당이득금
전합	22.05.19	민사	속행	2017다257067	부당이득금반환
전합	22.05.19	형사	신건	2020도16420	사기 등
전합	22.05.19	민사	신건	2019다229202,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2.04.21	형사	속행	2021도17131	강도등
전합	22.04.21	형사	속행	2021도24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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