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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사안 개요와 쟁점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9두59851 교습정지처분취소 보기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9두45944 보훈급여지급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보기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17도3829 횡령 보기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20도97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보기
전합 21.11.18 형사 속행 2018도15213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보기
전합 21.11.18 특별 속행 2018스5 미성년자입양허가 보기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8다204114 사용료 보기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7다257746 집행판결 보기
전합 21.11.18 민사 속행 2019다298482 손해배상(기) 보기
전합 21.11.18 민사 신건 2018다248855(본소)2018다248862(반소) 손해배상(기)(본소), 위약벌(반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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