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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2도12037	스토킹범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등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17151	업무방해등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8도13877	성폭력처벌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1112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180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9835	업무방해방조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21도2084	업무방해
전합	23.04.20	형사	속행	2017도2760	업무방해
전합	23.04.20	특별	속행	2018스34	이혼 및 친권자지정
전합	23.04.20	민사	속행	2016다255941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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