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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진행일자	사건종류	단계	사건번호	사건명
전합	25.04.24	형사	속행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5.04.22	형사	신건	2025도4697	공직선거법위반
전합	25.04.16	민사	속행	2023다285162	손해배상(국)
전합	25.04.16	민사	속행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민사	속행	2020다265969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민사	속행	2021다252977	손해배상(기)
전합	25.04.16	민사	신건	2021다308108	부당이득금
전합	25.03.20	특별	속행	2021두59908	경정거부처분취소
전합	25.03.20	민사	속행	2023다221885	손해배상(기)
전합	25.03.20	민사	속행	2021마6542	부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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