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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변론 방청안내 목록
번호	사건내용	방청일
27	장애인 접근권 관련 국가배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4-10-23
26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2-03-17
25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2-03-17
24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1-06-16
23	주거침입죄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1-08-09
22	산업재해 사망자 유족 특별채용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0-06-17
21	피고인 조영남 그림 판매 사기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0-05-28
20	전교조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20-05-20
19	친생추정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19-05-22
18	부동산 명의신탁 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2019-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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