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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요 재판 목록
재판부	변론일자	사건종류	사건번호	사건명
제2부	25.12.26	민사	2024다311181	상표권침해금지 등
제1부	25.12.04	민사	2022다287284	손해배상(기)
전합	24.10.23	민사	2022다289051	차별구제청구등
제2부	24.10.08	형사	2023도10286	의료법위반
제3부	22.03.17	민사	2019다22920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전합	21.06.16	형사	2020도12630 외 1건	주거침입 사건
전합	20.06.17	민사	2016다248998	손해배상 등
제1부	20.05.28	형사	2018도13696	사기
전합	20.05.20	특별	2016두32992	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전합	19.05.22	특별	2016므OOOO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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