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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목록
번호	제목	작성일
132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1도10861) 보도자료	2023-01-27
1323	손해배상(기) 사건(2019다272275) 보도자료	2023-01-27
13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등)등 사건(2022도10660) 보도자료	2023-01-25
1321	구상금 사건(2019다210697) 보도자료	2023-01-20
1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2019두19) 보도자료	2023-01-20
1319	약정금 사건(2022다266645) 보도자료	2023-01-17
1318	근로기준법위반 사건(2018도2720) 보도자료	2023-01-17
1317	살인 등 사건(2022도12937) 보도자료	2023-01-12
1316	업무상과실치사 등 사건(2022도6596) 보도자료	2023-01-12
1315	살인등 사건(2022도11245) 보도자료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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