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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절차
형사

형사

대법원의 주요 심리 절차 - 형사
대법원 사건 접수 -> 재판부 배당 -> 재판장 상고장 심사/소송기록 접수통치/필요적 국선변호사건에 대한 국선변호인 선정 -> (상고인 접수통지서 받은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 미제출) 무변론 상고기각 판결/상고인 상고이유서 제출 -> 피상고인 답변서 제출 -> 심리(법률심) -> 재판부 합의/전원합의체 회부 -> 선고. *심리를 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하여 변론을 열어 상고인의 진술을 들을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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