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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임의비급여 치료 관련 실손보험금 반환청구사건에 관한 공개변론
방청일	2022-03-17
Ⅰ. 변 론 일 정 1. 사건 : 1. 2019다229202 손해배상(기) 2. 2021다232928 손해배상(기) 2. 선고기일 : 2022. 3. 17.(목) 15:00 3. 장소 : 대법원 2층 대법정 Ⅱ. 방청 안내 1. 방청 배정 좌석 수 : 22석 내외 (선착순에 의한 배정) • 1. 좌석 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대법정 내 좌석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도착 순서에 따라 안내 3. 좌석배정은 ‘임의적’으로 이루어짐 4. 대법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재판 시 대법정 내 재정인원을 제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관계인에 대한 좌석을 우선 배정하게 되어 일반방청석이 제한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Ⅲ. 유 의 사 항 1. 변론에 참석하시는 모든 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주차장이 혼잡하오니 방문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직원의 질서유지요청 등 공무수행에 협조하여 불미스런 일이 없도록 당부드립니다. 4. 문의사항은 대법원 민사과 서무계(02-3480-133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찾아오시는 길 대 법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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