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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전원합의체 2024.07.18.자 판결선고 동영상
날짜	2024-07-23
○ 재판장 대법원장 지금부터 오늘의 전원합의체 판결의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허가된 경우를 제외한 일반 촬영과 녹음은 여기까지 허용하겠습니다. 장내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선고하거나 고지할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가사사건의 결정을 고지하고 행정사건의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스724 양육 청구인 ○○○, 상대방 ◇◇◇ 이유의 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법률상 부부였던 청구인과 상대방은 사건본인을 낳은 후 1984년 이혼하였습니다. 청구인은 이혼한 때부터 약 32년이 지난 2016년 상대방에 대하여 미성년 자녀이던 사건본인을 단독으로 양육하며 지출한 과거 양육비의 분담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1993년부터 10년이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재항고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는지와 언제부터 진행하는지입니다. 결론적으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미성년이어서 양육의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않고,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때부터 진행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다수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봅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와 엄격히 구분되어 독립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변동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장래 양육비와 상호 조정되는 과정을 거쳐 그 내용과 범위가 합리적으로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가 확정되기 전에는 그 권리의 내용이 확정되지 아니하여 친족법상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라고 보기 어렵고, 또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권리의 성질을 주로 가지므로 그 권리의 성질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인 동안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장래 양육비에 관한 권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또는 장래 양육의 필요에 제공될 수 있으므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자녀가 아직 미성년인 동안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는 이상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자녀가 성년이 된 후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봅니다. 자녀가 성년이 되어 부모의 자녀양육의무가 종료하면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권리에 관하여는 자녀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한다는 특성이 없어지고, 이미 지출한 비용의 정산 또는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으로서의 특성이 전면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로써 그 권리의 내용과 범위가 실질적으로 정해진 것과 다름없는 상태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는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친족법상의 신분으로부터 독립하여 처분이 가능한 완전한 재산권이 된다고 할 수 있고, 더 이상 친족법상 신분에 기한 양육의무의 이행을 구할 권리의 성질이 드러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권리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양육을 담당하였던 부모의 일방이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면 상대방은 일생 동안 불안정한 상태를 감수하여야 하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거가 없어지는 등으로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결과는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되면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청구권의 범위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이상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와 달리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의무가 종료된 후에도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에는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대법원 2011. 7. 29. 자 2008스67 결정을 비롯하여 이와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결과 결정은 이 결정의 견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하기로 합니다. 이상의 법리에 따라 이 사건의 결론에 관하여 봅니다. 원심은 이 사건 청구가 사건본인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이 훨씬 지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습니다. 이상의 다수의견에 대하여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과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이흥구의 보충의견이 있습니다. 대법관 권영준의 별개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당사자의 협의나 가정법원의 심판 전에도 소멸시효에 걸리는 권리에 해당하고, 그 소멸시효는 원칙적으로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의 부양, 즉 양육에 따른 비용을 지출한 때부터 진행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은 현재 또는 장래 부양의 이행이 아니라 과거 이행된 부양에 따른 비용의 상환을 구하는 권리로서 금전채권의 일종이고 본래적 부양청구권보다 강한 재산권적 성질을 가집니다.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가사비송의 대상이라고 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실체법적 성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 소멸시효의 대상성까지 부정될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 자녀 보호는 양육비 지급이 제때 이루어질 때 더욱 잘 달성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 대상성을 인정하는 것이 제때 협의나 심판을 통한 양육비 청구를 하도록 촉진하게 되어 오히려 정책적으로 더 우월합니다. 또한 소멸시효 제도로 달성되는 공익을 균형 있게 고려할 때 양육자와 상대방 간의 법률관계도 소멸시효 제도의 예외가 될 수는 없습니다. 협의나 심판을 아직 거치지 않았다는 사정이나 자녀가 미성년이라는 사정은 권리행사의 법률상 장애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무상 과거 양육비의 액수가 장래 양육비의 영향을 받아 산정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과거 양육비 청구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 대법관 노태악, 대법관 오경미, 대법관 신숙희의 반대의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등에 기초하여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본 종전 판례는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 사이에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과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할 권리는 당사자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해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성립하기 전에는 친족관계에 기하여 인정되는 추상적 청구권 내지 법적 지위의 성질을 가집니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하는데, 추상적 권리 내지 법적 지위는 시효로 소멸한다고 볼 수 없고 구체적인 권리로 확정되어야 그때부터 소멸시효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이 후견적 입장에서 합목적적인 재량에 따라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의무의 이행을 명할 수 있는 가사비송사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면 자녀가 성년에 도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과거 양육비청구권의 법적 성질이 이미 지출한 비용에 대한 정산 내지 구상이라는 순수한 재산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고, 그 권리의 행사를 구상권의 행사와 동일시할 수도 없습니다. 양육비 지급에 관한 제도적 정비가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에다가 자녀가 성년이 된 후에도 실질적으로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그보다 훨씬 뒤인 사회적 현실까지 감안하면 자녀가 성년이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과거 양육비 청구권에 대하여 곧바로 소멸시효 법리를 적용하여 그 권리를 제한할 법적, 정책적 타당성 및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수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4.07.18.(목) 아래 사건의 판결선고를 실시하였습니다. 본 동영상은 이 사건의 판결선고 과정을 녹화한 동영상입니다. [재생시간 : 11분 57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