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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금 추징 및 피해법인에의 환부가 종합소득세에 관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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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등으로 영업정지처분이 제재처분으로서 실효성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를 갈음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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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근로자들이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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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임대주택법이 적용되는 공공건설임대주택에 관하여 우선 분양전환을 받은 임차인들이 임대의무기간 중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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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5년 이전 형제복지원에 수용된 피해자들이 국가배상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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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채권자의 배당금지급청구권을 전부받은 채권자들이 채권조사확정재판에 승계참가신청을 하고 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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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3 |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이유로 임대차 목적물인 컨테이너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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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가 매수인에게 면책적으로 인수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설명할 주의의무가 있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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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1 |
상조회원 모집업무 위탁 제휴협정의 이행에 관한 보증계약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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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660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72조 제1항에 따라 수계의 대상이 되는 소송의 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11.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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