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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9181 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요지
9180 주주가 명의개서대리인을 상대로 주주명부 열람·등사 가처분 신청을 한 사건[대법원 2023. 5. 23. 자 중요 결정]
9179 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요지
9178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다)목의 ‘상표의 사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상 추정이익 평균가액의 적용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손익가치 산정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6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의 지급개시일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5 주상복합건축물 건축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4 상표권 사용료 미수취가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3 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917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2항에서 정한 재범자 가중처벌 요건 중 ‘제1항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3. 5. 18. 선고 중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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