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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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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등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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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의무 성립 전에 체납처분 면탈 등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ㆍ탈루한 경우 조세범 처벌법 제7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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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실효된 이후에도 장애인사용자동차표지를 승용차에 비치한 채 아파트 주차장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 아닌 장소에 승용차를 주차한 행위가 공문서부정행사죄를 구성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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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형사소송법(2007. 12. 21. 법률 제87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사소송법’이라 한다) 제249조 제2항에 따른 공소시효 간주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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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방법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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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정한 세금계산서 미발급의 죄의 적용범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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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교섭단계에서 지급한 가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안[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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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자의 채권자들이 명의신탁자를 대위하여 신탁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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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772 |
임의경매절차에서 집합건물의 대지 지분을 취득한 원고가 해당 건물 공유자들을 상대로 집합건물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따른 대지 사용·수익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9. 29.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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