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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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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경쟁임용시험을 통해 일반직공무원(기술직)으로 임용된 자의 종전 민간근무경력이 호봉에 산입될 수 있는 ‘동일한 분야’의 경력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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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위의 하자승계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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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와 의견표현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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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절차에서 피고인의 태도를 문제삼아 선고형을 징역 1년에서 징역 3년으로 변경하여 선고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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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금 회수 방해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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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2, 3항에 기한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청구에 대하여 원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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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자가 지역주택조합 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분담금의 반환을 구하는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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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이유의 구체성과 관련해서 ‘청구이유가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주주의 회계장부 열람·등사청구를 거부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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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25 |
건물의 위탁관리업자가 체납 관리비를 청구한 사건[대법원 2022. 5. 13.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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