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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심에서 소송비용 담보제공 신청을 한 사안[대법원 2025. 7. 3.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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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민사소송법 제111조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비용계산서 등을 제출하지 않다가 사법보좌관의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면서 상계를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한 사건[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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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7.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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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선고 중요판결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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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5. 7. 3. 자 중요결정 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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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대상 발명이 특허발명의 특허권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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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무효심판절차에서 정정청구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5.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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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6 |
난민인정 심사 불회부사유인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및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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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등 금지’ 중 하나의 유형인 ‘사업기회 제공’ 해당 여부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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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434 |
사기 범행 목적 범죄단체 조직 및 활동으로 얻은 범죄수익인 현금이 몰수의 대상인지 문제된 사건[대법원 2025. 6. 26. 선고 중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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