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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26(5.23.결정).hwpx law250526(5.23.결정).pdf
[특별] 2025으517 이행명령 (마) 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제목

대법원 2025. 5. 23. 자 중요결정 요지

첨부파일

law250526(5.23.결정).hwpx
law250526(5.23.결정).pdf

[특별]

2025으517 이행명령 (마) 파기환송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하여 확정된 양육비 지급 의무 중 미이행 의무의 범위를 넘어 이행명령을 한 사건]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의하여 확정된 의무에 관하여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범위를 넘어서 가사소송법 제64조의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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