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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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관리계획결정의 지형도면 고시를 할 때 지형도면 자체를 관보.공보에 수록하지 않은 것이 지형도면 고시방법의 하자에 해당하는지가 다투어진 사건[대법원 2018. 3. 29. 선고 중요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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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대법원_2017다218246(비실명).pd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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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다218246 소유권이전등기 (라)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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