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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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8. 4. 12. 선고 중요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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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80412(요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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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2016다39897 물품대금 (라) 파기환송
2017도20241 상해 등 (나) 파기환송
2017두6552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카) 상고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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