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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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대법원 2018. 5. 17. 선고 전원합의체 판결 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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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law180517(요지).hwp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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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형 사]
2017도40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타) 파기환송(일부)
2017도14749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상고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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