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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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1. 9. 10. 각급법원(제1,2심) 판결공보 요약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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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f0910pa(요약본).pdf
2021f0910pa(요약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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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사] 서울남부지법 2021. 7. 27. 자 2021카단201305 결정 〔가압류이의〕: 확정 551 서울중앙지법 2021. 8. 19. 선고 2018가합508729 판결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권리침해금지등〕: 항소 554
[일반행정] 광주고법 2021. 6. 10. 선고 2019누12349, 1322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난민불인정결정취소〕: 확정 565 대전고법 2021. 6. 18. 선고 2020누1248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상고 572
[형 사] 부산고법 2021. 5. 26. 선고 2020노151 판결 〔선박안전법위반⋅배임수재〕: 상고 5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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