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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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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1. 10. 1. 판례공보 요약본
첨부파일 2021f1001pa(요약본).pdf  
2021f1001pa(요약본).hwpx

 

[민 사]
2021. 8. 12. 선고 2021다210195 판결 〔손해배상(기)〕
2021. 8. 12. 선고 2021다23099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2021. 8. 13. 자 2021마5663 결정 〔회생〕
2021. 8. 19. 선고 2017다56226 판결 〔임금〕
2021. 8. 19. 선고 2017다23033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2021. 8. 19. 선고 2017다235791 판결 〔유류분반환청구〕
2021. 8. 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경계확정등〕
2021. 8. 19. 선고 2018다244976 판결 〔유체동산인도〕
2021. 8. 19. 선고 2018다258074 판결 〔수수료반환〕
2021. 8. 19. 선고 2018다270876 판결 〔손해배상(산)〕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손해배상(기)〕
2021. 8. 19. 선고 2020다266375 판결 〔손실보상금〕
2021. 8. 19. 선고 2020다285406 판결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등〕
2021. 8. 19. 선고 2021다53 판결 〔건물등철거〕
2021. 8. 19. 선고 2021다213866 판결 〔손해배상(기)〕
2021. 8. 19. 선고 2021다225708 판결 〔손해배상(기)〕
2021. 8. 19. 선고 2021다228745 판결 〔대여금확인의소〕

 

[가 사]
2021. 8. 19. 선고 2021므12108 판결 〔이혼위자료및재산분할청구〕

 

[일반행정]
2021. 8. 19. 선고 2018두56404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형 사]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유사강간)⋅폭행⋅강제추행미수〕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상관모욕〕
2021. 8. 19. 선고 2020도16111 판결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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