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회의자료
| 제목 | 제29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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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 [자문회의 29차] 의료감정 및 검증 제도 개선방안.pdf
3. [자문회의 29차] 법조일원화와 재판제도의 변화에 따른 판결서 적정화 방안.pdf 4-1. [자문회의 29차]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요약본).pdf 4-2. [자문회의 29차] 사법의 투명성과 개방성 확보를 통한 사법신뢰 제고 방안.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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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9. 6.(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9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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