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자료
회의자료
| 제목 | 제24차 회의자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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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2-1. 사법부의 독립성·자율성 보장을 위한 예산안 편성절차 개선 방안 검토 안건 건의.pdf
3.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한 법조경력자 임용 방식 및 절차.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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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14.(수) 개최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24차 회의 자료를 게시합니다. 위 게시된 자료는 사법행정자문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 있는 사항에 관한 것으로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대법원의 공식 입장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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