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바란다

공개글 게시판 상세 질문
제목	우회전 노면표시는 무조건 직진을 금지하는 우회전전용차로 신호 입니까?
작성자	이 O O	작성일	2022.06.27
전자우편	rae*******	조회	877
첨부파일	판결결과 신문사 제보 기사화.pdf
질문	도로 노면표시 관련하여 노면에 직진표시가 있어 직진하였는데 갑자기 교차로 앞 노면에 지시표시(┏>대전청사 : 방향 및 방면)를 만나면 운전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무조건 우회전 하여야 합니까? 대전청사로 가고자 하지 않아도 우회전 하여야 합니까? 우회전할 의도가 없으면 직진하여도 되는것 입니까? 오늘 항소심에서 3분의 판사가 우회전 지시표시가 있으니 우회전 전용차로라고 판결문에 쓰셨더군요. 교차로 건너에도 차로가 유지되고 있고 교차로 전에 직진지시표시가 있고 직진금지 표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교차로 직전에 있는 우회전(방향 및 방면)의 노면표시가 있다하여 우회전 전용차로 이어서 직진한 나에게 과실이 있다하는데 이게 정당한 판결 입니까? 판사들이 각방면에 해박한 지식이 있을거라 생각한적도 없지만 3분의 판사가 같은 생각을 한다는게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전문성이 없는 판사들은 관련 재판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와같이 직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차례 지상파 방송에서도 직진가능한 차로라고 안내한적 있읍니다. 신호위한(전용차로 위반) 한 것인지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공개글 게시판 답변
담당부서		답변일	2022. 06. 28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귀하의 민원요지는 우회전 노면표시는 우회전전용차로로서 우회전만 해야 하는지, 직진은 하면 안 되는 것인지를 묻는 취지로 보이고, 본인의 재판결과가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보입니다. 이 게시판의 운영목적은 사법정책 및 행정에 관한 민원, 건의, 제안, 제언 등을 듣고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사법제도 개선에 반영하고자 하는 마당이고, 또한 법원은 당사자의 제소나 검사의 공소제기에 따른 민·형사 등 재판업무를 담당하는 사법기관이므로, 이 게시판을 통하여 재판절차 외에서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의견 표명을 하는 것은 법원의 업무특성상 허용되지 아니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법 제103조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취지는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은 오로지 그 사건을 담당한 법관만이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진행하여 판단할 수 있고 당해 법관 외에 누구도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판의 진행과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상소, 항고, 재심 등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복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 밖의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의 유/무료 법률상담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