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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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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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13 | 수용자의 보관금 반환채권에 관하여 기소 전 추징보전이 가능한지가 문제된 사건 [대법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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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
| 9612 | 확인대상 발명의 특정,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의 확인의 이익, 확인대상 발명이 특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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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
| 9611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안 재의결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5.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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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
| 9610 | 인가공증인 소속 공증담당변호사가 「공증인 수수료 규칙」을 준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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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
| 9609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4호로 개정되기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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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 9608 | 국세의 과세관할을 판단하는 기준 시점 등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2025. 5. 1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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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 9607 | 국립대학교 총장의 교육ㆍ연구 및 학생지도비 환수 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인지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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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
| 9606 | 대지사용승낙서 미제출을 이유로 가설건축물 존치기간 연장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지 여부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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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 9605 | 국군복지단에 귀속된 복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대법원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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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
| 9604 |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차량 임차비용 지원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 | 법원도서관 | 2025-05-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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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