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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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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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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17 [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울산지방법원 2021노802)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6
22816 [민사]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울산지방법원 2021나1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40
22815 [형사]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7)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0
22814 [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9
22813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34
22812 [형사] 기계류철거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0
22811 [형사] 안전조치없이 작업지시 사망사고낸 업주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3
22810 [형사]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2)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2
22809 [형사]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0
22808 [형사] 지붕보수 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 하청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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