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
| 22817 | [형사] 이혼소송중 아내 불륜현장 촬영한 남편 항소심서 유죄(울산지방법원 2021노802) | 울산지방법원 |
|
96 |
| 22816 | [민사] 모멸감줬다 동서 상대 손배소 이혼소송중 정당한 변론기각(울산지방법원 2021나11... | 울산지방법원 |
|
40 |
| 22815 | [형사] 묻지마범행 남성, 법원 뇌경색환자 집유(울산지방법원 2021고합157) | 울산지방법원 |
|
30 |
| 22814 | [형사] 우산으로 눈찔러 동료 실명하게 한 작업반장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합25) | 울산지방법원 |
|
39 |
| 22813 | [형사] 층간소음에 윗집 현관문 부순 남성 집행유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731) | 울산지방법원 |
|
34 |
| 22812 | [형사] 기계류철거근로자 추락사 원하청대표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2087) | 울산지방법원 |
|
20 |
| 22811 | [형사] 안전조치없이 작업지시 사망사고낸 업주 실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94) | 울산지방법원 |
|
23 |
| 22810 | [형사] 추락사망사고 낸 업체관련자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812) | 울산지방법원 |
|
22 |
| 22809 | [형사] 안전모 미착용 추락사망사고 원하청책임자 집유 업체 벌금(울산지방법원 2021고단1... | 울산지방법원 |
|
20 |
| 22808 | [형사] 지붕보수 하청근로자 추락사 원청 무죄, 하청 집유 벌금형(울산지방법원 2021고단... | 울산지방법원 |
|
2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