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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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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308 [형사] 자동차 운행 중 도로에 누워있던 피해자를 역과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안에서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90
24307 [행정] 전직 대통령 개인을 피고로 지정하여 국정을 수행하지 않고 있는 부작위의 위법 확인...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132
24306 [형사]공사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선고된...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93
24305 [형사]피고인이 사업 수익성 등에 대한 허위 과장 홍보를 통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차용금 ...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8
24304 [형사]피고인이 산업 현장에서 샌드위치 패널 지붕 등의 해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사전조사를 ...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83
24303 [형사]생필품을 수출하는 허위의 컨테이너 사업을 내세우며 피해자들로 하여금 돈을 투자하면 ...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57
24302 [형사]자신이 근무하던 회사가 관리하는 피해자들의 매장에서 지속적·반복적으로 소액의 현금을... 울산지방법원 첨부파일 107
24301 [민사] 회사의 대표이사가 신용보증재단과 체결한 책임경영이행약정 중 부수의무위반 관련 조항...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100
24300 [민사] 상표권 침해 여부 및 상표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정당화할 수 있는 사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99
24299 [민사] 정관상 현금청산대상자에 해당하여 이미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사람과 조합이 임의로 ...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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