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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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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607 [민사] 피고(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원고들(선순위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112
24606 [행정]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였으나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83
24605 [형사] 피고인의 휴대전화에서 B, C와 마약류 수수에 관해 주고받은 메시지 등 전자정보에...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98
24604 [형사] 지역농협의 비상임이사인 피고인이 금융회사등 임직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및 그 ...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59
24603 [행정] 원고가 담배브랜드의 상표 등 사용에 관하여 다국적기업에게 지급하는 로열티가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91
24602 [민사] 원고(음악저작물 관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비영리 사단법인)는 피고가 직영하거나 피고...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76
24601 [민사항고] 문서제출명령 대상이 되는 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있고 문서 ...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97
24600 [민사]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투자 관련 유료 자문계약의 효력에 관한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627
24599 [민사] 사해행위취소로 인해 담보권설정계약이 취소된 후 담보권등기 전후의 가압류권자들 사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첨부파일 516
24598 [형사] 순차적으로나 암묵적으로 공모가담하여도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한 사례(대구지법 ... 대구지방법원 첨부파일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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