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첨부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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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755 | [민사]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에 이관되는 농지개량시설의 범위(대구고등법원... | 대구고등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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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
| 25754 | [형사] 특수상해, 재물손괴(서울동부지방법원 2023고단2442)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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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 25753 | [형사]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등[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단534, 1613, 1852... | 서울동부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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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
| 25752 | [행정] 당초에 상업용으로 허가받아 신축 건물을 지은 사안에서 신축 건물을 종교시설 등 다...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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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 25751 | [민사] 채권자(유기동물 구조업자)가 임시보호자인 채무자로부터 강아지의 인도를 구할 수 있...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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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25750 | [행정] 2013년경 원고설립을 위하여 토지를 현물출자하였는바, 피고가 2023년 원고가'...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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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 25749 | [민사] 노동조합 교섭창구 단일화 과정에서 채권자가 채권자 주장에 따른 조합원명부의 제공을... | 수원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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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
| 25748 | [민사] 등기의 추정력과 관계없이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명의신탁에 의한 등기임을...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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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
| 25747 | [민사] 배당이의 소송에서 배당이의사유에 관한 증명책임의 분배(정읍지원 2022가단1179...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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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
| 25746 | [민사]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은 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 | 전주지방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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