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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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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리스트
번호 제목 작성자 첨부 조회
24081 [민사]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채권양도의 효력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52
24080 [민사]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전 소유자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 및 등기명의자가 등기... 전주지방법원 첨부파일 30
24079 서울고등법원 2022년 12월 선고 중요 판결ㆍ결정(서울고등법원 판결속보 제16호) 서울고등법원 첨부파일 236
24078 [형사] 남편인 피해자를 빗자루 등으로 때려 상해를 가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범죄사실을 ...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20
24077 [행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출국명령의 ...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85
24076 [형사]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무단으로 산림을 훼손한 사건(제주지방법원 2022고합170... 제주지방법원 첨부파일 88
24075 [행정]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사안 (부산지방법원 2022구합219...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52
24074 [민사]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공인중개사이자 사용자인 피고에게 중개보조원의 불법행위에 따른 ...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45
24073 [형사] 피고인에게 피해자의 사망에 대한 예견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은 사안 (부산지방법원 2... 부산지방법원 첨부파일 253
24072 [형사]피고인이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uTorent)’를 이용하여 청소년성... 대구고등법원 첨부파일 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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